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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0기념사 선거법위반 보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한나라당이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를 문제삼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10 항쟁 기념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정도로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감세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선 결론이 바뀌거나 다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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