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한덕수(韓悳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기자실 통폐합, 대학 입시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대학 자율성 강화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으며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홍보처가 교육정책과는 상관없는 `개헌 홍보' 국정브리핑 발송을 요청하자 정권 홍보를 위해 메일을 대량으로 보냄으로써 개인 정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교육부는 홍보처의 탈법적 정치 홍보 대행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도 "근조(謹弔), `받아쓰기 언론시대'가 개막했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언론통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견주어 "차베스와 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의원은 "지금의 언론 통제를 보면 노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 언론의 입을 재봉틀로 드륵드륵 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노 대통령을 세계 민주독재자 4인방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최구식 의원도 "홍보처는 국민에 복속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실천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획기적 개혁이지도 않지만 언론탄압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먼저 개정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입시정책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율'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정부의 `포기'로, 대학의 변별력 찾기와 정부의 교육 공공성 찾기 중 한쪽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한나라당 주자들의 교육 공약과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공허한 주장들이 난무하다는 느낌"이라며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는 3불 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합할 때 정수장학회가 기본재산권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언론통폐합 자금을 마련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와 장학생 모임이 박근혜 전 대표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익법인 설립.운영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이 전 시장 캠프에 있는 김백준씨가 2004년 10월 서울메트로 감사 신분으로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조례에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이며 임명권자인 이 전 시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BBK' 관련 의혹제기를 이어갔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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