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이 21개월만에 송금되면서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걸림돌이었던 BDA 송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핵심적인 외부 동력인 북핵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DA를 떠난 북한 자금이 미국을 거쳐 러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입금되면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으로 이어지고 이와 맞물려 우리 정부가 유보했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의 북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남북은 지난 2월말 제20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7개월 만에 관계를 복원하고 4월에는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식량차관 합의서까지 채택했지만 2.13합의의 이행 지체로 진통을 겪어왔다.

쌀 차관의 첫 항차를 5월말로 잡았던 합의를 우리측이 지키지 못하면서 지난 1일 끝난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합의를 지키라는 북측과 국민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우리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물론 그 후에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이 지난 8일에,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가 7~8일에,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도 12~13일 열렸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못하면서 남북관계가 겉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실제 6.15 공동선언 일곱돌을 기념해 14일 평양에서 개막한 민족통일대축전에 북측이 우리측 당국을 초청하지 않고 남측 당국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어정쩡한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번 BDA 북한 자금의 송금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쌀 북송을 시작하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2.13합의를 이행하면 쌀 차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송 시기가 북한 자금이 러시아측 은행으로 송금됐을 때가 될지, 아니면 북측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2.13합의 이행계획을 밝힐 때가 될지, 실제 일부라도 이행했을 때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쌀 구매와 도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에 비춰 북한이 입금확인과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초청한다고 발표하면 우리 정부도 북송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입금확인과 함께 영변 5MW 원자로의 스위치를 내릴 경우 쌀을 보내는 우리측의 작업에 결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쌀을 실은 선박이 북으로 향하면 쌀 차관 탓에 냉랭했던 남북관계에도 다시 훈풍이 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핵 상황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측 논리에 의해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었던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이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6자 외무장관회담 등 일련의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론이 다시 급부상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장관은 지난 8일 "2.13합의의 초기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 핵시설 불능화단계에 들어갈 것인데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초기조치를 이행하면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는 상황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합의한 평화체제 포럼이 가동될 경우 평화의 당사자인 남북 간에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지도자 사이의 만남이 필수적이라는 당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2.13합의 이행에 쌀 차관을 연계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만큼 그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정상회담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6자회담이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나 신고, 불능화 개념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다시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