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입 추첨 배정제 전면 개편
강북서 강남학군 배정받을 가능성은 낮을 듯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
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

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

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

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
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

을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
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한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
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

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
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
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 처럼 원서
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했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90%의

학생들이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고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

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 학생들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를 지원할 수 있지
만 실제 배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 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
를 개최하는데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

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의 선 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
가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