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최근의 환율동향 추이 ⓒ빅뉴스

금통위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둔 변수는 환율인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달러약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환율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시장 주체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말에 비해 4.5%가 하락했고, 어제는 하루만에 1%가까운 급락세를 보여 9년여 만에 최저치인 916.40원을 기록했다.

환율하락속도가 너무 빨라 중·소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수출대금으로 받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년 환율을 920원선으로 상정해 사업계획을 짠 대기업들도 환율 급락세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전명 수정할 채비다.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락하자 “실탄은 충분하다”며 시장개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발행된 국고채는 11조원, 이 중 12월에 개입할 수 있는 자금은 5조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정도의 자금으로 방어가능 할것이며, 그 효과가 있는가 이다.

외환당국은 그동안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지난 3년간 무려 22.4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에는 불법으로 되어있는 선물환 거래에서도 3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해 당시 ‘외국환 평형기금에 대한 감사청구안’ 실시를 제안했으나 부결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해 정부당국도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도 환율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외환시장 개입시 양방으로 할것 ▲ 적정 외환 보유고 모색을 통한 환부담 축소 ▲ 외환·통화 관리의 유기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책임 일원화 ▲ 외환 보유고 다변화 ▲ 국가채무에서 주요관리 사항으로 취급 등 외환기금운용 혁신을 위한 제안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 경기전망도 불투명

외환시장 불안을 빼더라도 현재 국내경기 및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콜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07경제전망’에서 GDP성장률이 4.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년 성장률은 5%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0년부터 04년까지 성장률이 평균 5.4%인 것을 감안하면 미흡한 실적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유가 재급등, 북핵사태 미해결, 대통령 선거등의 돌발 변수도 많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은이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1~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깔고 있다.

부동산 문제 관심 지속

금통위는 이번 콜금리를 동결했지만 부동산 시장불안등 과잉 유동성에서부터 출반한 부작용 문제는 향후 언제든지 금리인상의 근거가 될 수있다. 최근 지급준비율 인상을 두고 한은은 시장 유동성 흡수가 명분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급등 문제를 계속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2천억이 늘어 지난 02년 9월(5조7천억)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광의통화지표인 M2의 경우 10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증가했으며 11월 11%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03년 3월 11.9%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