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들이 진보 후보를 지지했어도 오마이뉴스가 비판했을까?

BBK 논란으로 다른 이슈가 모두 죽은 2007년 대선판에, 젊은층의 이명박 지지라는 흥미로운 이슈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100여명의 이명박 지지 선언과, 31세 부산의 백수청년의 이명박 후보 광고 등장이다. 안 그래도 2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로서는 그야말로 표심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이명박 지지 선언 이후, 좌우를 망라하여, 이들의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재미있는 것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비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비판 기사를 쏟아낸 오마이뉴스는 주로 이들이 발표한 지지자 명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몇몇 총학생회장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었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다. 백명이나 천명씩 서명을 받다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몇몇 포함되기 마련이다. 즉 이러한 논리로 이들의 지지성명의 취지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오마이뉴스의 다른 논리는 총학생회장이 과연 해당 대학 전체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 어떤 대학에도, 각각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수많은 학생 조직과 학생들이 있다.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총학생회장 한 명이 대표할 수는 없다. 과연 이들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해 총학생회장이란 직함을 이용해도 되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보진영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9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대학 내의 비운동권 총학의 바람은, 바로 운동권 총학의 정치적 편향 때문이었다. 2000년도 초반까지 대학을 다녔던 필자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운동권 총학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인문대학 소속 학생이었던 필자는 IMF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개혁 및 금융개혁을 단행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인문대학 학생회 및, 운동권 총학에서는 매일 같이 신자유주의를 때려잡자는 성명서를 내놓는다.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편향성을 무슨 근거로 마치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양 여론을 왜곡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들 운동권 총학은 대부분 대선이나 총선 당시 진보정당 지원활동에 나섰다. 학생회장 한두 명이 지지성명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총학 전체가 움직여서 진보진영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러한 운동권 총학의 월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던가. 그런 적이 없다면, 이번 총학생회장들의 이명박 지지 선언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운동권 총학에서는 민주노동당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러한 논리적 결함을 설명해준 사람은 데일리서프의 고은광순이라는 친노 논객이다. 그가 부산지역 총학생회장의 이명박 지지선언을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은 더럽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 친노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시각으로 볼 때, 대학 전체의 정치적 성숙도라던지, 합리적 절차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 박수를 칠 것이고, 그들이 이명박이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면 단칼에 내려칠 것이다. 이는 오마이뉴스의 편향보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후보가 대학생을 선거로 이용했다면, 그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와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비판

그래서 심도깊게 논의해볼 만한 의견은 중앙일보의 사설과, 민주노동당의 대학생회원회의 성명서이다. 둘의 시각은 정반대이다. 그러나 둘 다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점을 찾기 쉽다.

중앙일보는 11월 30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민주화된 지금은 대학생들이 정치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학창 시절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할 대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정치꾼이나 만들겠다는 것인가. 교수들이 정치권에 줄을 서더니 이어 총학생회장까지 줄을 섰다. 아니 정당판이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서명한 총학생회장들도 반성해야 한다. 누구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총학생회장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일 뿐이다. 동료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중앙일보의 시각은 대학생들이 학생 자치기구의 직함을 이용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탈정치화 맥락과 유사하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대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는 올바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활발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그간 대학 내에서 뿌리를 내린 민주노동당의 학생조직을 감안해보면 당연한 의견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민주노동당의 의견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정치 선진국의 예를 보면, 6.8혁명 이후에도 학생들이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활발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빌 클린턴의 자서전 <마이 라이프>를 보면, 클린턴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주당원으로서 정치를 했으며, 대학시절, 민주당 의원의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시작된다면, 학생들의 정치참여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 2001년도 서울대학교 총학선거에서 이른바 비운동권 총학 후보를 지지했을 때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한 바 있다. 기존의 진보정당 이외에, 기성의 보수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총학선거 뿐 아니라, 시도 선거에도 개입하자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대학 때부터 정치를 배우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즉, 다른 정당 역시 민주노동당처럼, 대학 내에 학생정치 조직을 건설하여, 민주당원, 혹은 한나라당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총학선거 및, 각 기성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신분의 구의원, 시의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총학의 운영 역시 훨씬 더 전문성을 띌 수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의견처럼, 총학이나 단대 학생회는 기성 정치 참여를 자제하고, 학내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아무리 민주노동당 당원이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되었다 해도, 그는 학생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 총학생회장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선거에 참여한다면, 총학의 대중적 고립 현상을 불러온다. 바로 90년대 이후 학내 운동권의 퇴조는 이러한 총학의 정치 참여 방식 탓이라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평소실력이다

이번 부산 지역 총학생회의 이명박 후보 지지는, 사실 상 처음으로 대학의 학생회 조직이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평소 실력이다. 평소에는 대학의 탈 정치화를 외친 비권 총학생회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특정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해버렸다. 또한 총학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도 실기였다.

그러다보니 지지 이유 역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전문가 이명박”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의미를 지닐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 덮어놓고, 애들처럼 “실업문제 해결해주세요”라고 투정을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성 정치세력이 인지하지 못하는 날카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성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 점에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뒤, 마이미디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98학번 여원동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글을 소개한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참여를 한다면, 대학은 물론 한국 정치 전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과 포털에 멍든 인터넷, 사라진 벤처의 꿈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표를 구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이 인터넷 선거로 결판이 났다는 분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각 대선 후보 진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터넷은 수많은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경제 공간이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벤처산업의 마당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모두들 인터넷을 정치 투쟁을 위한 여론몰이의 장으로만 이용하려 할 뿐 인터넷을 무대로 한 벤처산업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당연히 이에 관해 변변한 공약도 나올 리 없다.

지금 청년 벤처시장은 완전히 죽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정치권의 인터넷 악용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상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대규모 여론몰이가 가능한 이른바 대형 포털의 독과점 현상만 심화됐다. 정치권은 포털을 이용하여 자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만 골몰했지 인터넷이라는 경제 영역에 어떠한 공정 거래의 원칙이 필요하고, 젊은 인터넷 벤처인들이 왜 이 공간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5년 5월 네오위즈에서 분사해 포털이 독점하고 있는 검색시장에 뛰어든 ‘첫눈’은 2년간의 젊은 벤처인들이 새로운 ‘구글’을 꿈꾸고 밤잠을 줄이며 노력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거대 포털 네이버에 합병되었고, 결국 올해 6월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었다. 그나마 인수·합병이라도 되는 업체는 행복한 편이다. 젊은 벤처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막대한 인력을 지닌 포털에 무단으로 빼앗기고, 본격적인 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 탓에 노무현 정권 들어 젊은 벤처 스타의 탄생은 전무했다. 다음의 이재웅 사장, NHN의 이해진 사장, 네오위즈의 나성균 사장, 한글과컴퓨터의 이찬진 사장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인터넷 벤처 스타들은 이미 인터넷 세대 저편의 인물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의 뒤를 잇는 차세대 벤처 스타의 맥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에서 인터넷 벤처사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격려의 대상도 아닌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벤처정신은 흔히 모험이고 도전이라 한다. 모험과 도전은 청년정신의 발현이다. 한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흔히 벤처에서 찾는 것은 이 때문이며, 벤처 창업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세계 각국이 젊은 벤처 창업인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더구나 세계 최강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이라면 인터넷 벤처 육성이야말로 가중되는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제 규모는 79조원에 이른다. 구조개혁만 해주어도 인터넷 초기 시절처럼 다양한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정치권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번개팅을 하고, 선거용 UCC만 만들어 올리면 젊은 표심을 잡을 거라 착각들을 한다. 그 어떤 대선 후보도 포털의 독과점 구조로 꿈을 잃어가는 젊은 인터넷 벤처인들을 고려하는 인터넷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한다. 금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히 요구하고 싶다. 인터넷이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포털의 독과점을 막는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달라. 그러한 실질적 정책으로 청년들의 벤처정신과 꿈을 되찾아줄 수 있는 대선 후보야말로 넷심은 물론 젊은 표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주)마이미디어 여원동 대표의 조선일보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