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10일 보도로 불거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청와대 간의 빅딜설 때문에 정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청와대가 신당이 제출한 검찰 탄핵안이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놓아 다시 소란스럽다.

청와대는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의문은 탄핵으로 몰고 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 요구에 대해선 "직무감찰 요건이 될수 있느냐"며 "요건이 된다 해도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무감찰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을 설득력있게 추진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신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고 밝히며 신당의 탄핵소추안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는 또 "수사결과에 대해 고검과 대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검찰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를 했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도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10일 신당 측에서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치폭거이자, 심각한 헌정유린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 마디로 헌법 위에 ‘신당 떼법’이 존재하고 있다. 신당은 지금 헌정사상 어느 정당도 밟지 않은 전인미답의 파멸의 길을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꺼져가는 ‘BBK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네거티브의 망치’를 다시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검찰은 그 동안 국민들이 가졌던 핵심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했다. 그런 검찰의 발표에 저항해 검찰을 탄핵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꼼수, 네거티브와 떼쓰기’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서 “‘생떼 쓰고 헐뜯는 네거티브’에 목숨 거는 신당은 무엇보다 지난 국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국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주권을 왜곡하는 정략적 탄핵 소추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간의 의사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당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 "현 시점의 탄핵 소추안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왜곡이자 국민주권의 침해"라며 "역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선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탄핵 소추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미비할 때 발의 요건이 된다. 어떤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신당은 적시해야 한다"며 헌법상 발의 요건에 어긋한 입법권의 남용임을 주장했다.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김경준씨의 입국에 신당의 고위관계자가 관련돼 있다는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편 그는 "탄핵 소추를 위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 발생시키고, 17대 국회의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육탄 방어'에도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를 두고 청와대 검찰 한나라당이 한 편이 되어서 검찰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여권이 한나라당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진다. 그리고 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커넥션, 그리고 검찰과의 커넥션에 전체 정치권과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사이에 주고 받은 빅딜설이 진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같은 빅딜설이 대통령 선거일을 9일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불거진 것이 실제 국민들의 표심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 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