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차분히 한해를 되돌아 보며 정리를 해야할 시점이 됐다. 그러나 차분하게 보낼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이 그들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예비 대선주자들 횡보가 가장 활발하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제1공약으로 들고 나서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에맞서 열차와 해상운송을 결합한 ‘열차 페리’구상을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시자 역시 ‘민심100일 투어’를 통해 민생경제 챙기기를 진행했다. 모두 경제문제를 들고 나온것이다.

당내 내분으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열린우리당도 조만간 체제를 정비해 움직이면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게 틀림없다. 언제나 대선후보들의 주요공약 첫째는 경제였다. 언제 한번이라도 아닌적이 있었던가.

‘먹고 사는문제’ 사실 이보다 더 중한일은 없다. 따라서 대선때 경제문제가 최대 화두로 꼽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제는 정작 필요하다고 인식해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정책으로 접근할때 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을 내놓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이 그것이다. 현재 시세의 절반 가격이면 주택을 소유한다는 얘기다. 당내의 반대의견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특별법’을 들고 나와 ‘반값 아파트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민주노동당은 ‘분양원가공개’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말 문제긴 문제인 모양이다. 여야 3당 모두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시원찮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제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2년 대선 당시 통일 국민당의 정주영씨가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온것이 시초다. 그때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국민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다른점이 있다면 그때는 여당에서 적극 반대했다는 점이다. 당시 민자당 박희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 공약은 집없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정치선전”이라고 비난했다.

92년 기업인 출신 정주영씨가 ‘반값 아파트’를 가능하다고 했을때 불가능 하다고 했던 정치인들이 현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왠지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 정책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국민들의 시원찮은 반응역시 내년 대선을 염두한 표심얻기 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좀더 제대로 살펴보자.

부동산 가격 급등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가?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면 ‘반값 아파트’제공으로 인한 가격하락 유도가 일견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실패의 결과다. 정책실패가 가격상승을 가져 왔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를 따져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 참여정부 3년간 평균 GDP성장률은 3.9%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5%선에 턱없이 부족한 성장이다. 성장이 부진하니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보유만 하고 있고, 개인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쌓인 시중의 부동자금이 무려 500조. 넘치는 부동자금이 갈곳이 없어 찾아간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성장률이 7% 정도만 됐더라면 기업들은 투자하고 개인들은 소비하고 경제가 활력이 넘쳐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흘러들어 자연스런 자금순환 흐름이 가능했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누구하나 이런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몰라서가 아닐것이다. 알아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공약이 더 호소력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략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대선은 누가 경제살리기 비젼을 제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저조한 성장률로 피폐해진 민심을 되돌릴 방법은 정략적 ‘포퓰리즘’이 아닌 올바른 분석과 방향제시다. ‘경제 살리기’를 당론으로, 아니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국론(國論)으로 삼아야할 때다. 그만큼 우리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