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현성.이광철.임미나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생들이 저지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모방한 것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음란물이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의 음란물 규제도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영상 UCC(손수제작물)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부 등의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졌다.

게다가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엽기적인 성행위 등을 담은 음란물을 쉽게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올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하루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만 평균 1천건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음란물 모니터링도 정통부 폐지와 함께 사실상 감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전까지는 사실상 `관리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서 접하는 음란물

지난해초 야후코리아, 다음[035720],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게재돼 포털사이트들의 허술한 음란물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에는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코너인 TV팟에 약 7시간 동안 음란 동영상이 게재돼 1개월여간 노출됐고 여성의 나체사진이 4시간 가량 노출되기도 했다.

이들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많은 모니터(감시) 요원을 두고 있음에도 유해물 관리가 허술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심심찮게 이 같은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사이트들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콘텐츠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넣기만 하면 쉽게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어떤 음란물이든 쉽게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업체 지란지교소프트웨어는 올 1월 공개한 자체 조사자료에서 인터넷에서 하루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만 평균 1천건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루에만 500여개, 매월 1만5천여개의 음란 사이트들이 새로 생겨 음란 동영상을 끊임없이 제작,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고 이 업체는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139회) 등도 발견돼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UCC 사이트의 음란물 범람

지난 1∼2년간 국내에 UCC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UCC사이트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규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UCC사이트는 포털사이트에 비해 영세한 구조로 인해 모니터링 요원이 몇명 되지 않아 메인페이지나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페이지에 음란 동영상이 게재되더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고등학생들이 실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큰 충격을 준 `놀이터막장커플'이란 제목의 게시물은 10장의 사진이 포털에서 유포된 뒤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UCC사이트인 `풀빵닷컴' 3시간 이상 노출돼 1천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P2P는 음란물 유통의 주요 통로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최신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통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가입절차나 캐시충전, 검색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털이나 UCC사이트에 비해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국내 초등학생들의 평균적인 인터넷 지식에 비하면 사실상 `식은죽 먹기'라 할 정도로 이용하기에 어렵지 않다.

특히 이들 사이트 역시 성인자료실이 따로 있지만 일반 자료실에서도 웬만한 관련 검색어로 원하는 종류의 음란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유료 사이트에 비해 한 건당 몇십원, 몇백원으로 저렴한 가격도 초등학생을 비롯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처럼 인터넷이 음란물의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정부나 경찰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일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적인 성인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는 큰 규모의 사이트들도 제대로 막기가 어려운데 이마저 갖추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이트나 아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들은 거의 무방비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P2P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의 개선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단속의 한계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중심이 돼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음란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조직 정비가 두달 이상 늦어지면서 심의 및 모니터링 기능이 아예 중단된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얼마전 케이블TV에서 `나체 스시' 등의 장면이 방영돼 물의를 빚었지만 이를 심의하고 규제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조직이 아예 구성조차 돼 있지 않아 현재는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국회에서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 사무국 조직도 안정되면서 동영상이나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골적인 음란물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의 경우 19세 이상만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인터넷에서는 성인인증없이 아무나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사전.사후 단속을 해왔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돼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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