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맥주 국내외 가격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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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맥주 국내외 가격차 발표"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5.02 07:08:00

커피.그린피 포함 6개품목..값 인하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플러스 클럽 초청 강연에서 "우선 5월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이용료,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제품가격이 해외에 비해 크게 높은 품목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압박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에 달해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근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백 위원장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유가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유사와 고속도로변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은행수수료, 학원비, 철강 등의 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석유, 이동전화,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도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구매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하고 가격 비교사이트의 허위 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M&A) 심사에서는 산업간 융합현상이나 경쟁의 외연 확대 등 산업간 경쟁상황과 국제적 경쟁상황 등도 고려하고 정태적 효율성 뿐 아니라 동태적 효율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백 위원장은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주로 기업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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