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 냉난방 위반 과태료 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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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 냉난방 위반 과태료 안물려"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5.02 08:19:00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과 관련, 일반 가정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런 방침은 과도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2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대책'중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에는 강제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여름철 냉방온도를 26℃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이하로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가정까지 온도제한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가 불가능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도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일일이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해 "이 조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형 공공기관.교육기관.위락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2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과 언론의 생산적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향후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은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힙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배경과 절실함을 공감하고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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