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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명성황후 연상케하는 쇠고기 파동

한국소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중 나온 소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접했을 때 , 미국 소고기가 한국 소고기보다 특별히 위험할 것이라는 식의 선동식 말에 첫 번째로 이런 회의를 가졌다. 어차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소고기 사육방식을 한국은 마찬가지로 일부 따라왔을 것이나, 그에 맞는 윤리의식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개발되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약발을 못 받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윤리를 중시하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 원인에 하나일텐데, 그래서라도 시스템적 측면 뿐 만이 아닌,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전반적 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에서도 미국이 훨씬 신뢰할 만하지 한국의 그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소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들이대자면 한국소가 오히려 위험했으면 더 위험했지 미국소보다 믿을 만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였다. 한국 일차 식품 상품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특히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 농축산업을 정치적 이유로 보호하려는 행태를 줄곧 보여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수준이고, 이렇게 무조건 보호식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안일한 직업 윤리의식을 낳아 그 식품의 질(안정성 포함)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떨어지는 면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농축산품에 해당하는 바는 아니기도 하다.)

현재의 소고기 시위를 보면 구한말 민비 살해 전 후의 조선 민중들의 반응을 연상케 한다.
사실 민비가 살해되기 전에는 민비야 말로 범 조선 민중에 공적이요 조선이 날이 갈수록 몰락하는데 중심 원인 제공자였다. 민비와 그 세력들에 의한 학정과 착취, 국가의 부를 자신의 허영과 배를 채우는 데나 써서 국가의 근간을 썩어 흔들려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었기에 1890년대 중반 동학 운동 때도 민비 축출 대원군 복권이 중심 요구 사항에 하나였고, 10년전 쯤의 임오군란도 민비를 죽이기 위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조선을 재앙적 결과로 몰아넣지 않고(민비 당시에 이미 재앙적 상황이었다.), 서서히 사회 구조적 재난을 피해가면서 개혁해 나가 민중의 안녕을 지켜내고 복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민비는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손도 못써보고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고, 그 후 남의 손에 휘둘려 민비 당시의 재앙이 일어나는 취약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조선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하여금 낮은 윤리와 책임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그 재앙의 크기는 현대 문물의 이기가 커짐에 따라 더 커져버린 결과를(강제 징용, 징병, 위안부, 집단 학살, 인체 실험, 가미가제, 전국민 전시 동원체제 시스템 등등등) 초래했던 자가 바로 자국내의 시스템을 옹호하고 안주하려 했던 민비와 그 세력들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인간혁명게릴라 경서 1권> 부분에 구한말 역사를 서술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필자가 민비가 살해 된 후 조선 민중들의 반응을 지금의 소고기 시위와 같이 비교한 이유는, 민비가 죽기 전에는 민중에게 있어 천하에 제일로 죽이고 싶은 대상이 민비였지만 정작 살해당하고 나자 많은 민중이 오히려 그리워하고 살해한 세력에 대해 증오와 반감을 표출했다는데 있다. 이는 작금의 미국 소고기 혐오 정서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의식구조와 비슷하다 하겠다. 조선을 재앙적 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은 바로 민비와 그 통치 논리와 이로부터 나온 시스템이다. 그리고 말도 안되게 비싼 가격에 질이 낮은 위험한 고기를 먹는 한국민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한국의 축산 산업과 그 상품의 질, 곧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낳는 시스템이 그 대상이 되야 하는데, 질 낮은 고기를 비싼 가격에 먹고 사는 한국인들이 그에 대한 불만은 특히 노무현 지지세력들로부터 서서히 적게 나마 일어나는 전환적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이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으니 외세를 가장 큰 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극도의 반외세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소고기를 마치 자신들의 삶의 안녕과 생명줄마저 파괴해 버릴 공포의 살생적 흉물로 여기는 것과 유사하다. 아이러니하게 이 시위는 한국의 말도 안되게 비싼 소고기 값을 더 이상 목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던 노무현 지지세력이 또한 주도한다는 모순마저도 구한말의 그 것과 닮았다는데 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위험한 축산품을 산출하는 수준인 산업 환경을 개혁하는데는 결국 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차피 지금껏 그래왔듯 관차원에서 윤리 수준과 법규 준수율을 높인다고 해봐야 시간과 기타 자원 투입에 비해 그 효과 도한 의심스러운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소고기 시위하는 군중들이 정작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전하고 더 믿을 만한 환경에서 산출된 상품을 국내 시장에 들여오는 것, 곧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와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되지만 오히려 그에 반대되게 행동하고 있다. 민비의 압제 하에 죽을 맛이던 민중들이 민비가 죽자 마치 자신들의 삶을 해치던 자가 죽자,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안녕을 지켜주던 자가 죽었다는 듯 분노를 하던 것과 같이 말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소고기에 대한 감정적 태도는, 현 한국사회에서 놀랍게도 민비를 감성적으로 안쓰럽고 마치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국모’ 쯤으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정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또한 놀랍게 일치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한국의 식품일차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질 낮고 안전하지 못한 상품들을 발생시킨 배경에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이용한 한국식 보호무역적 정책에 기인한다. 이 정책은 역대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악하게 이용되어 왔고 이는 권력자들의 이득을 공고하게 지켜주었다. 특히나 결정적인 것은 국민들이 마치 과거 민비 사건 후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바탕의 국민들로 계속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민비가 한국의 독재정권에서 개화의 심볼로 여겨지는 웃지 못할 편집적 왜곡은 바로 정권에 의해 북돋와진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한다. 바로 민비 당시의 그런 민중의 수준과 태도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방과 세계화를 이끈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토록 혐오하고, 좌파 지식인 우석훈과 장하준이 좋아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 그리고 왜 한국사회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사회정신, 문명적으로 박정희 독재 패러다임 조차 극복하지 못한 한심한 수준인가, 그것이 딱 386들의 수준이고 곧 한국사회의 전반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웃지 못할 소고기 시위요, 박정희를 내면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한국의 좌파신지식인들의 수준이다. 그것이 박근혜가 일본의 천황가의 황손과 같은 포지션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언론 상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솔직하게 말하자, 스스로 못자란 면을 보지 못하고 노무현, 김대중이 못나서 정권 빼앗겼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386 지식인들이 박정희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패러다임을 손에 쥐고 있는 정치 권력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괜히 마녀 사냥하듯 노무현이나 김대중 탓만, 그리고 그 당시에 계절풍과 같이 불었던 사회적 현상을 탓할게 아니라 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도올 김용옥이나 장하준 등 모두 전근대적 지식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다. 도올은 이미 국내파 마광수에게조차도 고대 플라톤식 반인간적 관념주의자 유형이라고 비판받았으며, 장하준식 세계관은 사실 프랑스혁명 전의 유행하던 세계관과 매우 닮아있는 갑갑한 것임은 기회가 있으면 밝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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