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엔당 원화가 1500원을 호가하고, 달러 원화 환율이 하루에 200원 넘게 등락을 보이고 , 주가가 폭등 폭락을 거듭하다 다시 세자리수로 떨어지는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왚 체결 뉴스는 심장에 큰 쇼크를 줄 수 있는 체내의 급격한 변화에, 마치 긴급 안정 조치를 취한 것 마냥, 장기적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안정성을 되찾는 일단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았다.

장하준 교수는 이에 대해 폭풍이 치는 와중에 우산 하나 든 것 정도로 폄하하는 말을 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 없는, 삐뚤은 심정의 방관하는 감정적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윗 단락에 필자가 표현했듯 경제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을 막았다는 것 만으로, 그 혼란하고 불확실성을 통해 비윤리적인 자금들이 한탕 노리고 들어왔다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있는 것이고, 한번의 이러한 취약성을 보인다면, 앞으로도 건전한 마인드의 자본과 외국사업가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에서, 만성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질병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인한 심장 쇼크나 다른 장기의 손상 등을 피한 것만으로 마땅히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에, 시덥잖은 태풍에 우산하나 받친 것으로 표현하는 우를 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교수는 한 국가의 외환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외환 자율화를 시행한 한국은 건너지 말아야할 다리를 건넌 악렬한 케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나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일단 누군가가 거금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데로 놀릴 수 없다면 이는 상대에 대한 권리의 제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초장부터 상대에 대한 권리의 제약을 두는 태도는, 수많은 투자 가능한 국가가 있는데 큰 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될 것이다. (중국같이 특수한 매력을 가진 케이스는 제외하고..문제는 대개의 나라는 그렇게 특출나게 경쟁력있는 매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장교수는 중국이 잘 나간게 마치 외환 자율화를 하지 않아서 인듯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싼 기술,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유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런 산업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외환자율화를 노련하게 잘 이용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앞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 변화까지 이루어 내는 몇몇 성공적인 나라에 비하면 경쟁력은 뒤쳐질 것이 뻔하다. 결국 거개의 중국같이 특출난 선천적 미인이 아닌 평범한 국가들에게는 결국 후천적 매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바로 이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요 신뢰이고, 윤리적 태도이다. 이것만 잘 갖추면 선천 미인 부럽지 않게 앞서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장교수의 보호무역적이고 외환통제를 통한 경제 안정성 강화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경쟁에선 계속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강대국들이여, 윤리적이 되라 하고 일갈하는 수준이지만, 사실 윤리적이 되는 것도 스스로에게 도전을 가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기에, 자신이 윤리적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있는 상대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태도를 우선 취하려할 것임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이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결국 경쟁에 있어 앞서나가는 태도를 이끌어 낸다는 법칙과 같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열심히 윤리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느라도 바쁠텐데, 자신에 대해 틱틱거리고 행동을 제약하려하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대하려하는 상대까지 신경쓴다는 것은 자연 발전의 법칙상 일단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았을 때 미국과의 통화스왑체결은 한국 발전의 결정타적 역할을 했던 한미관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념비milestone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강한 힘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이요, 이 책임감의 높은 수준에서의 발현이 바로 높은 윤리로 나오는 것이기에 그렇다. 윤리없이 제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지한 발전한 자유시장경제는 없다.
이러한 책임감과, 윤리 모든 것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과연 상대에 대한 태도attitude적인 측면에서 보호무역이나 외환 통제, 자유무역과 외환자율화 중 어느 것이 남을 잘 섬김으로써 자신도 성장하는 태도인가 하는 것이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이념이 현대의 국가 관계, 경제 등 경제, 경영의 영역에서도 녹아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없고 한국의 우상숭배적 문명를 토양으로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라본 사람들에겐 그들의 이상과 꿈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항시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만 잘나서 잘되는게 아닌, 자신의 거대한 성장과 생산은 남과의 좋은 관계 맺음을 통해서 된다는 남을 섬기는 윤리, 곧 마약에 심신을 맞긴 우상숭배, 범신론의 사상이 아니라면, 이번 통화스왑이 아니어서 경제가 요동치는 것이 지속됨으로써 받게될 만성적 충격은, 온갖 병균이 항시 몸에서 발작하는 면역이 약한 만성 고질병에 시달리는 체질로 한동안 고생시킬 뻔한 것을 피했다는 것이다. 곧,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했을때, 낮은 윤리를 가진 한탕해먹으려는 사람들과나 관계 맺음이 되기 쉬울 뻔한 것을, 피한것이다. 마치 영적으로 강한 형제가, 약하여 타락함으로 빠지려 요동치고 있는 자신의 한 팔을 붙잡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려 함으로 건강하고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이는 인생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단단한 성장의 한 기반을 쌓고 한 계단 오른 인생사적 성장의 기념비적 사건인데, 스스로 교만한 폐쇄적 문명은 자기 스스로 옳아서 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다 잘할 수 있다는 마음밭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관계가 생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며, 전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큰 성장은 없는 것이다.(물론 중국같이 타고난 미인은 고마움을 모르고도, 자신과 좋은 관계 맺으려는 구애자가 줄설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결국 그 댓가는 치루는 날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 잘살게 되는, 개인이 자유스런 발전의 추구를 통해 잘살게 되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외환 통제는 보통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그러한 매력적인 자아발전의 기회는 그만큼 제약된다는 측면에서, 순수한 경제학을 하는 자로써의 입장이면 또한 사고해 봐야한다. 만약 한 나라가 불러들이게 되는 외국의 자본이나 사업가가 윤리적이지 못한 한탕해먹고 튈려는, 등쳐먹는 것 같이 비윤리적으로 해먹고 튀고 착취하고 뽕을 뽑고 튈려는 낮은 윤리의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간다.

현재 필자는 외부 세력을 음흉하고 의심스런 눈초리로만 바라보려하고 폐쇄적이고 웅크리고 편협한 심흉으로 만드는 소위 ‘신좌파’ 장하준, 우석훈 박사 같은 젊은 세대에 영향력 있는 학자들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이번 달에 그 결과물을 보게 될 수 있을 터인데, 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 한국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영향력이 상당한 그러한 낡은 좌익적 시각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글을 기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