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미디어워치 17호에 실린 발행인 칼럼입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하다.” 요즘 전직 대통령 김대중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일 신간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오연호 지음) 추천사에서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추도사를 추천사로 대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냐”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수준의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은 그대로 받아적고 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가 무엇이길래 억울하다고 분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만 김대중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파괴해온 사실은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 1997년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야당 투사로서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짓밟아왔다. 미디어워치에서 정확한 팩트를 소개해줄 테니, 언론사 기자들은 김대중의 발언을 인용할 때마다 반드시 첨부해주기 바란다.
1997년 그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 당선 뒤에도 그는 여전히 총재직을 유지하며 여당에 조세형 총재 권한 대행을 앉혀서 당을 원격이 아닌 직접 조종했다.

정치보복 자행한 유일한 대통령 김대중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의 경쟁상대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북풍, 세풍 등 온갖 정치보복형 수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하의 노대통령 수사가 정치보복이라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끈하게 정치보복을 자행한 사람은 김대중씨 한 명이다. 1992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경쟁상대였던 김대중에 대해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다.

2000년 공동집권당인 자민련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내각제 개헌을 내치고, 결별을 선언한다. 애초에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합정권을 만든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당끼리의 약속을 내던져버린 건 더 큰 문제이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자민련과 결별 뒤, 돌연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꼬마 정당으로 창당한 뒤 새정치국민회의로 합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민심을 피해보려는 정치 정략이었다. 이러한 김대중식의 정당 파괴 정치는 훗날 친노세력도 벤치마킹하여, 결국 민주당의 이름으로 집권하여, 열린우리당으로 총선을 치르고, 차기 대선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후 총선은 다시 민주당으로 치르는 엽기적 창당과 합당 및 분당쇼의 진수를 보여준다.

2000년 12월 30일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련에 송석찬 등 3명의 의원을 꿔주면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반발한 당시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탈당하자 2001년 1월 10일 장재식 의원을 다시 꿔주며 교섭단체를 채워준다. 그리고는 2월 장재식 의원을 산자부장관으로 입각시킨다. 민의로 구성된 국회를 김대중 개인의 뜻으로 교섭단체를 교란하고, 그 보은으로 장관직을 측근에 던져주며 행정부까지 오염시켰다.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 당시 한겨레신문까지도 비판했지만 김대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남 김홍업 국회의원 당선 위해, 입당, 탈당, 합당 또 다시 반복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DJ에게 배운 그대로 민주당 분당을 시도, 열린우리당을 전격 창당한다. 김대중씨가 1995년 정치은퇴 번복을 선언하며 당시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분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민주당의 당원들은 친노세력의 정당파괴행위를 비판했지만, 이에 김대중은 “전직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며 이를 수수방관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탄핵바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남은 민주당은 11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했다. 김대중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마포 지역구 정청래 의원과 만나 “나는 당신을 찍었다”며 열린우리당 지지를 선언했다. 이 때만 해도 각종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김대중은 자신의 말을 뒤집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2007년 4월 김대중씨의 차남 김홍업은 무소속으로 전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 무안신안에 출마한다. 그러나 현지 여론이 워낙 나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자, 김대중씨는 김홍업을 민주당에 입당시킨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이 한창이었는데, 김홍업 공천을 준 장상 후보를 김대중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국내 정치 개입을 넘어 한 정당의 경선에까지 관여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세력이 민 장상이 떨어지고 박상천이 당대표가 되자, 이제 김대중은 또 다시 분당을 조장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합당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김홍업을 탈당시켜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한다. 이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박상천, 김경재 등에 대해 김대중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협박하였다. 오히려 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합당을 반대했으나,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현직 대통령보다, 호남의 표를 확보하고 있는 듯 보이는 김대중의 힘이 더 큰 상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승에서 본인은 이승에서 민주주의 살리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은 정당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해온 둘 모두 자격이 없다.

자신의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남의 정권교체는 반민주

김대중은 정계 데뷔 이후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민주주의를 실천해본 바가 없다. 그가 민주투사가 된 이유는 오직 정당 민주주의 꽃은 정권교체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관점이고, 김대중은 자신이 권력을 잡는 것만이 정의이고 진리라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권 재창출만 골몰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되자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권교체든 정권연장이든 자기가 하면 민주주의이고 남이 하면 반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다시 언론이다. 김대중이 한 마디만 하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친DJ, 친노언론들은 대서특필한다. 그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든, 그의 발언 자격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다.

김대중의 발언을 그대로 베껴대는 언론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반민주주적 처사인지, 최소한 젊은 기자들이나마 깨닫기 바란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