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어떤 방면에서 그의 앞선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와 경쟁상대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승리하길 기대하면 안된다. 이는 한마디로 운동경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쟁자에 딸리지만 그러한 자신의 뒤처지는 게이지는 무시하고 반칙하고 때쓰고 하는 것으로 이기길 바라는 것 다름 아니다. 원래 거대한 잠재능력을 가졌던 타이슨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계기는 바로 경기의 룰을 어긴 핵이빨 사건이었음을 상기하자. 아무리 자신의 불우한 청소년기나, 억울한 재판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보이려 오버까지 하고, 잠재능력 하나로 희망을 갖도록 어필하고자 하여도, 경기에서, 경쟁자에 비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빨로 물어뜯는 떼를 쓰다 결국 스스로 퇴출당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타이슨은 여자랑 경기하겠다느니 하며 스스로 코믹스런 발언이나 할 정도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치 여자같이 약한 정당의 대표 심상정한테 마저 같잖은 도전을 받은 처지로 전락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와 같이 말이다. 이와 관련 글은 필자의 빅뉴스 글 08년11월 25일 글 참조)

당시 심상정씨의 본래 생각은 민주당이 (거리의 돌아다니는 여인의 처지로 전락한) 군소의 소위 진보적 정당들을 건사해 포용해주길 바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었다. 그러나 이도 안되어 그들에게 마저 하이킥을 날리며 투쟁하던 모습을 보이고 말던, 실력으로야 당연 이기긴 이기지만 그의 원래 힘을 생각했을 때 이기고 있는 장면이 처량하게 약해진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이나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닌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이었다. 물론 노무현의 싸움은 다시 현실적 정치상에서 소위 진보정당지지세력들로금 뒷다마 까이는 비용을 양산하고 말았다. 마치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여자들에게 퍼부으면, 후에 뒷다마 까이는 것으로 손해가 커지는 것처럼.

2. 줄곧 지적해오지만 민주당에 계속 앞서나가는 잔 펀치를 이명박 정부는 꾸준히 날려 꽂아오고 있다. 민주당은 때쓰고 억지로 홀딩하며 지지않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명박 정부는 꾸준히 심판진에 점수를 따는 쨉을 날려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하라고 뽑아준 노무현 정부가 정작 군대개혁은 하지 못했다. 정작 당시에도 군의 체질개선은 자본의 투입유무로 사고하려는 낡은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에, 결국 개혁한다고 세워놓았던 플랜은 지금 또다시 수정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의 개혁은 아예 제3의 지역의 인물로써 패러다임상의 혁신과 객관적 냉철한 잣대로 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방식을 노무현 정권 때 취했던들, 빨갱이가 군대를 해체하려 하느니 등 억울한 비판을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짓는 건도, 사실은 박정희식 회색 경제발전과 마인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임을 사고했을 때, 비판을 피하고 온건하게 보이려고 허가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조차도 억울한 비판으로 테클 당하던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것 또한 말로 다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 국보법 개정 등등 모든 방면에서의 합리적 개혁의 시도는 모두 급진빨갱이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 불안한 드라이브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

아마 열 받는다고 자신의 밥상을 엎고 아내를 때리던 것 같은 태도가, 그냥 연정 제안이랄지,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하고 어떠냐는 식의 태도들로 나왔는지도 모른다. 열받는다고 자기 편에 자살골 넣어버리는 말이다. 어쩌면 노무현의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라고 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흔들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과거에 그들도 경험해 본 것이라 그 방법의 심리적 임팩트 효과를 알아 더욱 이용했는지 모른다.)

물론 이거에 넘어가 열 받는다고 냉철한 정신을 잃고, 자기세력에 해가되는 행위를 해버리고 자살골 넣고 만 것,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되지 못한다.

아마 그래서 특히 노무현 정부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은 더욱 짙게 들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커다란 획을 긋는 수준의 개혁은 한나라당 정부에서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는 아이러니인듯 하지만 한국사회의 문명수준이 그러함이기에 그정도 크기의 개혁은 한나라당 정도가 해줄 수 있는 정도이기에 그렇다. 행여 그릇크기에 맞는 정도를 하려해도, 그 해주는 주체가 더 큰 거 집어넣어 주어 자신들의 그릇을 깨버린다는 두려움의 정서 때문에, 결국 그릇크기 때문에 그것도 담지를 못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이고 깨어있지 못한 정신의 사회야 말로 두려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조종받는 사회인데, 한국사회의 문명 수준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보다 본격적 서술은 지금 작업 중인 <한국문명 진단비평>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만약 이명박 정부 수준의 개혁과 변화를 주려했다면 언론과 반대당에서 난리를 치고, 국민들도 더 가혹하게 반응했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불리하고 불공평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감안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보다 많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경쟁자에게 더욱 쉽게 자리를 빼앗기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그래서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때는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개혁을 하려면 한나라당 정부 하에서 보다 많은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뭐든 개혁적인 것을 시도하면 매우 물어뜯기에 모멘텀을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억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현실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일을 도모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입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예견하기도 했다. (사실 그 개혁이라는 정도는 필자의 성에는 안찰 정도이겠지만, 무엇이든 현실적 토양과 밥그릇 크기에 맞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 점에서)이는 특히 남북 평화교류의 진전에서도 그렇다. 아마 또 질적인 전폭적 진전은 현 정권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좁은 노선 만이 답으로 보는 소위 진보들은 이해가 안갈지 모르나 중도라 크게 포용하여 좀 돌더라도 결국 가고 마는 중도가 보다 더 강력하게 진보를 이루어내는 경향 때문이다.

3. 그리고 교육방면에서의 개혁에서도 그렇다. 필자는 이미 기존의 낡은 틀을 벗어나서 국민의 감성을 이해하고 대변해주는(얼마나 현실화 되어 행해질지 모르지만) 발언을 함으로써 그의 지적되지 않는 장점을 언급한 바 있다. 실로 작은 이익논리와 밥그릇 눈치보는 정치인이 아닌 진짜 정치인으로써의 태도이다. (이는 필자의 빅뉴스 8월 4일 글 참조)

오바마의 한국교육에 대한 칭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솔직히 자신은 부끄럽다고 누차 고백했다. 자유민주를 논하면서 한국교육에 대해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진보와는 상관없는 수구 다름 아니라 말하겠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때 각료들에게 <넛지>라는 책을 읽으라고 무료로 돌린 바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넛지>에도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자유민주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강조를 하며, 어떻게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더 좋은 중고교, 대학 선택을 내리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번역서들이 노정하는 문제인, 해당 책의 보다 깊은 사회 정신적, 문명 정신적 맥락에서 나온 배경은 잘 살리지 못하고, 마치 많고 많은 실용기능서를 번역한 듯한 책인 것으로 번역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실 미국원판에는 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매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단정짓듯 이야기 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우 진중한 어조로 예시를 들어 다루고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렇게 정치문명사상사적으로 의미있는 담론으로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실용적인 면을 어울려서 언급하고 있는 상품인 <넛지>를 한국의 번역서는 무슨 실용기능서 같은 책 정도로 나타나게 번역하고 있고, 또 이 학교선택을 잘하도록 하는 정책넛지 부분은 생략해버린 것이다. 이는 한국에는 박탈되어 있는 것이기에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생략했나보다. (하기사 <은하철도 999> 만화도 시대정신에 관련한 만화로서 세계의 관심을 받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온 것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원시적 자연적 감정을 그린 만화인 것같이, 그 부분만 확대하여 전체적인 메세지를 왜곡시켜 번역되어 들어오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행태는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한다.)

그러나 <넛지>는 사실 어떻게 현실 실정에서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심한 책이다.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스탠스이고, 그러한 정책으로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임을 일관되게 볼 수 있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몰락은 바로 중도를 잘라내고 소위 더 독선적 진보(이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모순)를 획책하려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것이었음을 상기하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반 자유진보적인 교육의 선택권 박탈, 초중고의 선택권 박탈, 매우 무책임하게 제약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선택권, 여기에 등록금 폭등시킴으로 더욱 어렵게 만든, 지난 정권,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반민주적인 것도 문제로 여겨오지 못해 손도 못 댔으며, 독재만 반민주라며, 다른 종류의 반민주를 해오고 있었다. 차라리 그리도 독재적이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해소의 반 발짝 진전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최소한 인식하고 누차 지적하고 행하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 소위 민주라는, 김대중 정부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이의 정권은 민주의 가장 반대인 무책임, 연이은 자살골에 그치지 않고, 무책임의 전형적 상징인 자살로 끝을 맺기까지 했다.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의 반대는 독재라는 둔탁한 도식으로 이끌고 왔고 그래서 반대당 쪽 사람들은 그 도식에 따라 지금 이 정부가 신독재 정부라는 식으로 억지스러운 구호로 어필하려 하고 있음을 본다. (만약 그런 높은 잣대라면 노무현 정부는 독재가 아니었나..?) 그러나 자유민주의 보다 근본적 반대어는 무책임이다. 무책임이기 가장 쉬운 것이 독재이기에 나쁘게 보는 것이고, 독재는 수준 높은 책임감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독재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살 또한 무책임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통합위를 통해 고건 뿐만 아니라 김명자, 황석영, 최열, 법등 등 모두 친노 세력들에 의해 결국 금 그어져 외부화된 각 방면의 진보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크게 포섭해내는 리더쉽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의 진보를 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중도적 포섭, 통합과 거기서 나온 보다 현대적인 새시대에 맞는 자유민주의 진보를 보기에.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자본 투입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이것을 일 성사의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20세기 중반 만도 못한 낡은 사고에 고착하며 깽판부리는 것 밖에 경쟁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무상급식이 한 예이고, 예산 삭감 때문에 아무것도 복지를 못하게 된다고 저주하듯 난리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다.

4. 이 글을 작성 중 민주당은 또다시 점거의 계획을 밝힘으로, 점수를 따려는 듯한 약자의 무능력함과 어린애 땡깡 같은 모습으로 동정표를 얻어 보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통령은 쨉에 이은 숨겨졌던 장기인 강력 어퍼컷 펀치를 날리는 것을 본다. 수천조대 시장의 거대한 바다인 해외 원전 사업에서, 47조짜리로 아부다비에서 수주해내어, 이 거대 바다에서 첫 발을 먼저 내딛는, 녹색성장이라는 문명사적 새 전환의 시대의 새 바다에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아무리 국가 재정 돈으로 퍼붙는 복지가 좋고 무상 급식이 좋고 난리 칠지 모르나, 그것은 정치 놀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수싸움일 뿐이고, 진실로 국민 모두한테 느껴지는 복리는 바로 이러한 원전수주이고 + 열려있고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펀드시장이며, 미소금융이다. 반면 노무현 때는 제1금융권의 대출의 문턱을 매우 높혀 놓아, 부익부 빈익빈은 가중되었고, 부득불 고리대금도 사용하게 되고 중산층, 중소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연이은 자살골과 종국의 자살, 무책임의 둔탁하고 저열한 정신이 질러놓고 간 부채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현재 민주당은 연이은 밥상 엎기식 깽판의 이미지를 집착하고 나오며, 그 외에 능력이 안되므로 대권의 꿈은 버리는 것이 그 그릇에 맞는 바램이 아닌가 한다. 개헌이나 꿈꾸어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민주당이 대권 잡을 확률보다 개헌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또 모든 정치노선을 초월하여 공동의 목표로 되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 서술은 <희망을 위한 경제관> 부록편 참조)

이것 정도의 통합의 리더쉽도 될지도 모르겠지만(땡깡 부리는 어린애 같은 수준이니, 패거리짓고 너죽고 나살기식 벽 쌓아 올려가며 서로 욕하며 갈등조장하며 공고히 하는 걸로 발전을 도모하려는 수준의 애들 수준의 정신상태니) 이렇게 어린애 수준만 벗고 나오는 스터디 그룹 짜는 정도의 청소년 수준의 진보의 모습만으로라도 발전되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도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어온 현실적 근거로는 기대가 어려운 데 말이다. 결국 DJP 통합을 결정했던 김경재 등의 실용, 중도주의가, 편협한 명분주의라는 전근대적 낡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난 것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상 말이다. 다시한번 이런 선진적 진보적 통합의 태도를 보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마음의 부채 의원내각제 등도 이제 책임감 있게 실현하고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게 이처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발전시켜 이루는 것이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