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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친이계의 강박증?

세종시 수정안 관철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필자는 작년 진중권씨의(이하 진선생) 약한 정신건강상태에 의한 편격(偏激)된 인식을 조정해주고자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그의 사고형태를 보면 다시금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운 인식을 노정하기에 다시금 짚어줌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세종시 관련하여 친이 세력이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모습을 강박증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44)

동시에 수정안이 당론으로 바뀔 가능성도 작으며, 당론이 되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국회의 의석을 구성하는 집단들의 현황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이는 수학적 명증성을 가질 정도로 진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 명증성을 가질 정도의 확실한 것임에도 자꾸 도전하는 것은 바로 비합리적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이렇게 비합리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것은 강박증이라고 진단한다.

진씨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인식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는 꽤나 중요한 것인 것으로 다시금 여겨지게 된 이유가, 그의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마치 정신증적 증상을 가진 자의 인식을 동조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주위사람들도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게 되듯, 진선생의 약해진 정신에 의해 왜곡된 인지를 주위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여선 안되겠기에 다시금 글을 쓰게 되었다.

1. 먼저 진선생은 세종시 수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조차 바뀌어 질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누차에 걸친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론으로 변경할 의원 숫자는 확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친박계였던 김무성 의원에서도 보았고 중도에 있던 의원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는 언론보도도 적지 않음이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22434§ion=sc1§ion2=%C1%A4%C4%A1%C0%CF%B9%DD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224100208§ion=01

특히 당내 투표를 비밀투표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의원 지지율이 세종시 문제에서 보여준 모습 등의 이유로 30%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친박계 정치인들의 더한 전향적 움직임을 낳을 수 있다.

진선생은 이대통령의 지지율과 세종시 수정안 지지율 모두 하락한 듯 이야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종시 수정안 지지율은 하락했으나 오히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했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1906223&cDateYear=2010&cDateMonth=02&cDateDay=21

이글을 쓰는 26일밤 9시 뉴스를 보니 다시 9% 차이로 수정안에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시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이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음이다. 이는 이미 헌재의 판결문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사실상 국민 지지율도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나 투표에 참여하는 주요 세대들인 장년층과 노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상 투표하기 쉬운 서울 경기에서 큰 차이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선생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친이계의 행보는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과 비슷한 면을 공유하는 극단적 어휘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려함으로써 그만 어휘의 극단성과 대상을 동일시 해버리는 오류 또한 보이고 있음이다. 곧, 당론변경 같은 정도도 어려울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고 과도한 폄하에 이어, 더 나아가 수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적 명증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은 강박증이라고 진단한다. 그러한 어휘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극단적 부정적 특질을 자신이 격물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뒤집어씌움으로써, 그 단어자체의 부정적 의미를 표현 받는 대상이 원래 그런 것인냥 일치시키는 것, 더욱 강하게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한 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왜곡된 인지 방식을 고집하려는 정신적 습태(習態)는 정신건강이 약해진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길로 인도하는 습태이다.

2. 세종시 수정안 근저에 깔린 욕망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필자가 세종시 수정안이 점점 더 세를 불리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수정안과 원안이 사람들의 감성에 어떻게 호소되고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원안지지는, 과거에 약속했다라는 점이 수정안과 가장 큰 차별성이 있는 점이다. 그 밖에 국토 균형개발이라느니,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은 어차피 수정안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이슈에서는 딱히 어떤 안이 우위를 선점하기는 힘들다.

동시에 원안은 이미 박제된 안이지만 수정안은 계속 더욱 살을 붙혀가며 성장해 가는 안이기에, 그리고 원안이라는 경쟁상대와 싸움을 통해 성장해가는 안이기에 앞날은 원안보다 더욱 국민들에 강하게 어필되고 지지를 얻어 갈 가능성이 높다. 마치 계속적으로 엎그레이드 되며 시장에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상품들을 생각해보면 좋다. 이에 경쟁상대로 과거 디자인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있다. 시장에서 어느 상품이 이길지 답은 쉽게 나온다. 혹시 과거 그 상품이 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감성에 어필되는 것은 더욱 지금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도출되어 나온 안으로 더욱 구체화 되어 홍보될 세종시 수정안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민들이 자극이 떨어질 때 요맘때쯤 이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답게 역시 개헌안과 연동시켜 같이 정치 시장에 내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야당은 이미 한켠에서는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가지는 상호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이 이미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예측되어지고 있음이다. 진선생도 서로 맞물려 작동할 것이라는데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의 글은 읽어진다.

곧 두 가지 안의 경우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것은 하나는 주로 약속이라는 명분, 한정된 구태의 딱딱한 윤리의식이며 하나는 진정성으로 감성에 파고드는 광고 문구를 가졌다는 것이다. 명분과 낡은 윤리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감성에 파고드는 진정성, 둘 중 어느 것이 시대에 앞선 것이고 진보를 추동했는가?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것이 더 공감을 얻을지는, 역사와 철학을 좋아하고 프로이트 등 심리학을 좋아하여 심리학적으로 진단을 내린 진선생이라면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리고 세종시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하려는 강박증의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안되는 상황만 설정해 놓고 그 상황들만 보려하니 그렇게 현실이 편집적으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국회가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헌재 판결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더욱 국민투표에 부칠 만한 사안으로 분류되는데 힘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진선생은 개헌론에서 친이계 쪽이 의원내각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필자가 08년부터 줄곧 주장하고 민주당 등 야당들도 이것을 노리는 것이 그들도 살고 한국사회도 발전의 전기를 맞을 방법이라고 역설해온바 있다. (이와 관련된 글은 필자의 작년 저서 <희망을 위한 경제관> 마지막 부분을 보기 바란다.) 의원내각제는 세종시 수정안보다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더욱 강박증이 심해진 모습을 노정하는 것이라고 본래의 근거가 편집적인 해석을 고집하며 발전시키는 습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중선거구로 가고 국회의석수를 늘린다면 많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군침도는 제안일 수 있다. 어차피 지방선거도 야당은 별다른 실적을 못 올릴 것이고 이는 더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 대통령 쪽에는 남북정상회담과 G20 등이 남아있다. 그리고 본격적 세계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면 야당 등에 기상전망은 그리 맑지 못하다.(진선생은 어서 스페인의 양광을 흠뻑 취하러 가시라~)
의원내각제는 기존의 정치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 많은 잠재적 자원들을 다시 기회를 받고 여기에는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국참당과 민주당 비주류들과 민주당 친노 모두에게 군침도는 제안일 수 있다. 어차피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는 야권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노무현이란 자산이 종양 덩어리같이 변해버려 짐이 된 트라우마가 있는 집단이기에 의원내각제로 국참당, 친노, 그리고 원민주당, 구민주당 계 등 모두 다시금 세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의석이 없어 가라앉아있는 잠룡들에게도 잡고 싶은 제안일 것이다. 어차피 합당되고 점점 세가 쪼그라들 진선생이 일등 논객인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그리고 합당은 시간 문제인듯한 창조한국당과, 지방세마져 거친 도전을 받아온 선진당 등 모두에게 사실상 대권이 멀어지면 모두 이 대통령의 의원내각제 안을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같이 박근혜의 대권욕에서 나오는 삿된 행위를 응징하면 진선생이 예측하는 최악의 결과도 피할 수 있고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줄곧 민주당은 최초에 반대하다 이 대통령과 대화하고 수정안을 받는 것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그런 그릇도 없는 것 같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지난 대선처럼 남의 처사에 목줄을 매고 하늘에 빌 듯 기원하며 약하게 무릎꿇고 기도나 하는 약자의 모습을 또다시 보이는 안타까운 처지이다.

진선생의 친이계와 이 대통령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어 합리화 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보고 싶은 것만 고집스레 보는 것은 진선생의 판단에 따르면 또한 강박증으로 보아야 할까? 오히려 자신이 비판한 논리에 의해 자신이 비판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자타공인 정치9단 DJ이후 오만한 자칭 정치9단의 몰락, 그 후에 그를 밟고 일어난 이대통령의 누구도 뚫을 수 있을지 예측 못한 장애물을 불도저로 튕겨내 버리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모습, 당선 후에 온갖 촛불 난동과 동시에 10%대로 까지 한때 지지율이 하락했었음에도 노무현과 달리 여유와 희망을 보이던 이 대통령의 정치적 내공은 결코 무시해선 안되는 것이다. 아마도 강박증 등으로 약한 정신으로 무시하고 싶은 강박심리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항시 이 강적을 전복해서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심리가 바로 이렇게 실력은 안되지만, 인식능력도 안되지만, 정신의 힘 수준도 안 되지만 자꾸 집착하려는 과도한 비합리적 욕망을 가지기에 강박증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욕망이 불가능할수록 강하게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실인식 자체를 스스로 왜곡하여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왜곡된 인지, 마귀의 손톱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것이 숨겨진 것이 감각되는 느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상의 것을 욕망하는 강박심리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인지구조를 따라서 체화하고 만세부르는 야권 세력이 있으며, 진선생은 바로 그 권역에 가장 영향력있는 정신적 리더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야말로 백날 남 탓해봐야 무엇하겠는가...

3. 여기서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진보와 진화를 추동할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수정안을 내놓고 추진해봐야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게 하등 없으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범속한 욕망을 넘어서는 이성에 의해 세워진 욕망을 보기 때문이다.
용기있는 자기 수정이라는 열린 정신에서 나온 이성에 의해 지지받고, 그리고 거기서 건축되어 쌓아올려진 강렬한 욕망, 그리고 모든 욕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바로 인류 문명의 진화를 이끌 수 있는 모터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선생은 욕망을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며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441번 셋째단락 )
) 죄악시하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부하는 낡은 시대의 낮은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긴다.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은 곧 사회와 문명의 퇴보와 인간의 퇴폐를 나았음을 진선생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의 편집적 왜곡을 통해 상대를 정신병자, 죄악시 하는 것은 구시대 도덕군자들의 전형적인 습태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단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바로 새만금 사업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미 김대중 정권 당시에 새만금 사업은 황당한 짓이었음은 만천하에 드러나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이를 철회해주길 바랬었으나, 딱히 어떠한 비전이나 개발계획도 없이 가지고 나갔고, 더욱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황당한 사업을 중단해 주길 거의 모든 진보적 성향의 언론매체들이 기대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도 없이 지속해 나갔다.

필자가 줄곧 주장해오듯 세종시 원안이 바로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경우이고, 이 대통령은 그냥 추진해도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책임감이 주어지는 위치에 오르다 보니, 더욱 인식의 기능을 높게 움직이게 되어 이전과 다른 판단이 생겨 수정해야겠다는 진정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더 높은 책임감은 더 많은 인식을 의미한다. 곧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만큼 책임감에서 달라지므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고백을 우리는 듣곤 한다. 사회를 주도해야 하는 정신, 진보와 진화를 이끄는 정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두 말할 나위 없다. 더 한 책임감에서 나온 더 넓고 정교한 인식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4. 지금까지 보아왔듯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지지자들도 많은 꿈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강하게 추구하는 행동을 강박증이라고 하는 발설은 퇴폐, 퇴보 정신이 떠오른다. 마치 약한 정신에 온갖 신경증과 정신증 같은 것을 가진 도덕군자, 관념론적 지배권력이 자신들의 민약한 정신에서 나온 왜곡된 인지를 바탕으로 나온 가치체계를 사회에 인스톨시키고 개인들에 인스톨시켜 그 사회는 퇴폐, 퇴보 , 도퇴, 멸망, 멸종으로 인도되어지던 그것을 연상케 함이다.

진선생에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의 성향이 강박증의 소치로 여겨진다고 하나, 어떤 이의 시각에는 이는 인류 진화를 추동하는 파격, 혁신적인 그리고 용감한, 비범함을 낳는 그러한 성질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평소 정치인답지 않은 진짜 정치인적 교육관을 필자는 지적한 바 있는데 다시금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보게 된다.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4689)
“...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키겠다며 형편 안 되는데도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낸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머리를 비워야 한다. 머리를 비워야 새로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머리에 태권도, 미술, 수학, 별거 다 넣는다. 어린 아이들 머리 꽉 채우면 새로운 거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이 정신없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한다"며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문제해결과 진보는 이렇게 파격과 혁신과 사고의 틀을 깨지 않는 것이면 불가능한 때문이다. 한국의 어느 개혁 진보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진보적이며 용감한 인식을 하고서 또 감히 발설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분명 정적들로부터,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비판받기 쉬운데 말이다. 특히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교장 등등..) 비판의 화살을 마구 받을 수도 있는 발언임에도 범인간의 심정을 고려하여 솔직한 말, 강렬한 아픈 감정에 의해 이를 솔직한 발언을 통해 아픈 인간들의 가슴을 쓸어주는 발언을 한 것을 보라는 것이다. 사회와 역사의 진보는 감히 이러한 태도에서 추동된다고 하겠다. 왜? 앞서 이야기해왔듯, 진정 범 인간의 감성에 파고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단견적 자기 이익에 의한 행동이 아닌 솔직한 진정성 있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말이다. 감성에 공명을 울리면, 사람은 기대에 못 미침과 일시적 불만족을 겪게 되더라도 참고 견뎌 같이 가게 되는 것이다.

진선생은 작년 필자가 조언한데로 스스로에게 안식년 같은 것을 주라는 말 이후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내심 기쁘고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행도 조심스러워진 바도 있고 해서 반갑게 여겼었다. 어쨌거나 봄이면 스페인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부럽게 느낀다. 잘 가서 건강을 찾아서 우리사회에 건강하고 생산력 더 높은, 부작용이 더 적고 생산은 더 높은 지식인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오길 바라마지 않는다. 건강,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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