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통시장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도록 방치한 데에는 주무 부서인 문광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특히 문광부의 저작권 담당 관료들은 온갖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유통시장이 합법화된 양 호도하고 있다. 이들의 언론플레이 탓에 총책임자인 유인촌 장관조차도 실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광부의 2010년 저작권 관련 예산은 무려 310억원이다. 단일부서로는 최고치에 가깝다. 문광부는 국민혈세 310억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저작권 문제를 장관과 차관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영역이 새로운 분야이자 기술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광부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결정권자와 국회의 감시를 피하고 예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홈페이지를 ‘통합 저작권 포털 사이트’로 과장, 예산 5배 부풀려

이에 콘텐츠공정유통협회(회장 박명규)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예산안을 받아낼 수 있었다. 협회 측은 구축 비용으로 5억7천만원, 고도화 비용으로 2010년 한해만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통합 저작권 포털 사이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에서는 저작권물의 통합 DB 정도가 구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놀랍게도 문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의 홈페이지가 대개 1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비하면 최소 5배 이상 부풀려져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통합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올 한 해만 추가로 9천만원이 잡혀져있으나, 이 역시 저작권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내부 게시판에 불과했다. 즉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최첨단 시스템이나 솔루션인양 용어를 과장하여 예산을 부풀린 혐의가 짙은 것이다. 문광부 저작권 관련 예산이 310억원임을 감안하면, 어디서 어떻게 예산이 부풀려졌는지, 정밀한 감사 없이는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회 측은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문광부가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 좁힐 수밖에 없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측이 위탁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전 국민에 저작권 보호 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설립한 준 정부 기관이다.

협회 측은 MBC의 사례로 볼 때, 불법유통을 방조하여 뒷돈을 뜯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유통시장 정화에 적극적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약 2억원 가량의 홍보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저작권자들이 얼마든지 보호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호보팀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보호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2%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센터의 저작권 보호활동에 대한 홍보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함”이라는 엉뚱한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들의 답변을 보더라도, 저작권자들이 국민혈세를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7천 5백만원짜리 링크 사이트로 방문자수 100만명 확보 가능하다는 문광부

저작권보호센터의 클린사업팀의 경우는 애초에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클린사업팀은 메가스터디, 조선일보의 티씨엔미디어 등 애초에 불법 저작물 유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트들을 클린사이트로 지정한 뒤 최소 7천 5백만원을 들여 클린포털 사이트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클린포털사이트란 지정된 클린사이트의 콘텐츠를 링크시킨 링크사이트로 추측되고 있다. 협회 측은 “불법 저작물 유통과 전혀 관계없는 사이트들을 왜 국민세금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성하여 홍보하려 하고, 메가스터디 벅스뮤직 등 대다수가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확보한 메이저급 사이트인데, 과연 이들을 링크시킨 사이트의 방문자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클린사이트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의 10%가 클린포털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100만명 이상에게 노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마케팅을 조금만 아는 전문가라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예측치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메가스터디에서 교육콘텐츠를 구매할 사람이라면 메가스터디로 직접 접속하지 정부가 운영하는 7천 5백만원짜리 클린사이트를 거쳐서 접속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광부의 논리라면 메이저급 사이트를 링크만 시켜놓으면 모두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수많은 링크사이트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100만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확보한 사이트는 없다.

협회는 저작권시장의 투명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이 웹하드의 뒷돈을 뜯는 거나 도와주는 저작권자들의 연합체가 국민세금으로 저작권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건의해왔다. 그때마다 문광부는 법적으로 저작권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다, 법리적으로 오류가 밝혀지자 급기야 효율성 논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팀, 사이버팀, 조사홍보팀, 클린사업팀, 기술연구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문광부의 효율성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단속과 관계가 없는 조사홍보팀, 클린사업팀, 기술연구팀은 저작권자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특히 기술연구팀의 경우는 20억원에 가까운 혈세낭비를 하고 있는 점까지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센터 기술연구팀은 2009년 8억원, 2010년 13억원을 들여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일반 민간 보안회사에서 웹하드에 적용시키고 있는 필터링시스템의 단순 응용으로서 이미 민간에서 모두 개발된 기술을 국민세금 20억원을 들여 뒤늦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필터링 기술업체는 “연간 1억원 정도로 저작권보호센터가 활용하는 외부 접속형 필터링 기술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문광부 역시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원천기술을 임대 혹은 구매하여 응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각한 수준의 혈세낭비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협회 측이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측에 요청한 정보공개 사안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문광부는 단순한 게시판과 사이트, 민간에서 통용되는 기술에, 전혀 다른 이름을 붙여 예산을 부풀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권과 달리 저작권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문광부 관료들의 예산 부풀리기는 매우 쉬웠던 상황이었다. 문광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여당의 한 문방위 국회의원은 “워낙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니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급히 바로잡는 데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저작권보호 의지, 관료들이 악용한 듯

유인촌 장관은 가장 최근인 6월 8일에도 “2008년부터 실시한 저작권 강화 정책으로 현재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보호해 줄 저작권이 더 강화되고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유장관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포털사와 웹하드 등 유통의 권력을 저작권자들에게 찾아주어, 유통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포털 권력화를 위해서라면 콘텐츠 생산자조차 희생시키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인터넷정책과 180도 다른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고, 저작권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며 합법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문광부 관료들의 허위보고와 저작권자들의 탐욕에 정부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이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