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미 합동훈련 기간 중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훈련 중에)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월 29일 주장했다. 이러한 박지원 대표의 북한 전쟁 불가론 주장은 기존의 DJ와 자신의 대북 퍼주기 정책의 근간을 부정해버리는 엽기적 수준의 발언이다. DJ와 박지원은 “봉쇄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키며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논리를 따르자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낙후시켜야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북한이 경제력을 확보하면 전쟁의 위협이 커진다는 애국우파들이 주장해온 결론이 나온다.

또한 박지원 대표는 11월 27일에도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도발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역시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체의 도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존의 친북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박지원 원내표의 잇따른 발언들은 연평 폭격 사건 이후 오락가락하는 친북세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월 30일 “대북 포용정책이 당의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해야 한다”며 역시 기존의 햇볕정책 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에 놀란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이다.

박지원, “북한 도발 시 제 때에 응징했어야 했다”?

손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 파장을 일으키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모든 제도나 법처럼 햇볕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햇볕정책이) 현재 한반도 정책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이해했다"고 애써 변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햇볕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는 인물은 바로 박지원 대표 자신이다.

박대표는 11월 30일,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응징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갑제 대표 등 애국우파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도발 시 조기에 응징하여 제압하자는 주장과 똑같다. 실제로 박대표는 28일에도 "북한은 재도발하면 백배, 천배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대표는 연평폭격 당일인 23일 오후 5시, 트위터에 "정부는 확전(擴戰)하지 말길."이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비판을 당했다. 그는 24일 오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확전 말고 민간인 피해방지 및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라고 썼다. 이날 오후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 공격은 규탄합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남북 공히 확전 말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보다는 확전 자제부터 주장한 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글을 올릴 때는 이미 교전이 끝났고, 대통령께서도 확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다”며 “이명박 대통령님이 교전 때 확전하지 말라는 말씀과 교전상태가 끝나서 만약 재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응징을 가해라 더 강하게 하라 한 것은 아주 잘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폭격은 23일 오후 3시 41분께 멈췄기 때문에 불과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5시에 박대표 개인 스스로 “교전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확전 자제를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그 진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1차 폭격이 2시 34분에 시작되었고, 2차 폭격이 3시 41분께 끝났다면, 5시 정도에 언제든지 3차 폭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박지원 대표가 평소 자신의 햇볕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준으로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그가 오직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좌우 양쪽에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연평폭격 이후 친북세력으로부터는 대북강경책을 비판받고, 애국우파세력으로부터는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탓에 비판받고 있다. 박대표는 이 양쪽 지점 모두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다보니 스스로 일관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 외통수에 걸리다보니 어느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는 아주 잘한 일”이라며 정부 공격의 목적도 잊어버린 채 대통령을 예찬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도 지난 10월 미 항공모함 서해진입 정부가 막았다고 비판?

실제로 친노매체인 오마이뉴스 역시 11월 27일자에 ‘지난 10월 미 항모의 서해 진입 한국 정부가 막았다’라는 기사를 메인에 편집하여 빈축을 샀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에서 미국이 그간 항공모함을 군사훈령 목적으로 서해로 진입시키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중국의 입장과 G20 등의 행사를 이유로 이를 막아왔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의 독자회원은 이 기사에 대해 “요즘 진보진영이 이상해. 왜 말을 어중뜨게 하지? 이건 뭐 군사력 보강하라는 건지? 아닌지? 서해 훈련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을 못했으니 다음에는 즉각적인 강력 응징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즉 박지원 대표나 오마이뉴스나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북강경 노선의 입장에도 서는 등 자신들이 세원 원칙조차 폐기처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박대표의 정략적 행태는 그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박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여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중국정부는 부랴부랴 이를 부인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정략을 위해 상대국 지도자의 발언까지 조작해댈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대표가 국익을 뒤흔들 수준의 어떤 위험한 발언을 쏟아낼지 예측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맨하탄 가발장사 출신 박지원, DJ에 소개시킨 김경재, “책임 통감한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가 맨하탄에서 가발 장사를 하고 있던 시절, DJ에 그를 소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김경재 전 의원은 “박지원 대표의 시진핑 발언은 정확히 중국의 패권주의를 대변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박지원은 DJ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참모였음이 분명 하다, ”내가 천거의 책임이 크다면 이를 피하지 않겠지만 궁극적 중용의 책임은 DJ에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