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순천 무상급식 논란에서 '나찌의 냄새'가 나는 이유

무상표풀리즘를 이용해 지역민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독일인들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대공항을 겪게 된다. 힘들어하던 독일국민에게 불평분자들의 집합체인 독일 국가사회당이 다가온다.

참전용사 하사관 출신의 실업자 웅변가가 등장에서 이 경제공항의 원인은 탐욕스러운 유태인 대자본가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동한다.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불만을 이용한 이런 선동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설득력이 높다. 독일국가사회당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언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집권에 성공한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쥔 그들은 독재체제를 수립하지만 독일경제를 재권하고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독일을 키워나갔고 독일 국민은 열화와 같이 그들을 지지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유럽을 점령해 나가면서 세계정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그들이 '돼지' 라고 부르던 유태인들을 600만명이나 효율적으로 학살하는 전무후무한 반인륜범죄 기록을 세운다.

이것이 나찌고 히틀러의 역사이다.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부자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다.처음에는 불평분자들의 간단한 회합이었던 단체가 커져서 세계정복을 꿈꾸었던 역사이다.

언제부터인가 전라도에도 민노당을 위시한 사이비좌파 세력들이 둥지를 틀었다. 원래 호남은 민주당내 중도개혁 세력이 대세를 이뤘지만 지방의회 공천과정에서 부패와 불만이 쌓이고 지지층이 분열되자 사회불만세력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이들 세력에겐 정치적으로 소외지역이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세력이 가득찬 전라도 지역이야말로 불을 지피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산업도시인 전남동부권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은 정치적이슈가 생기면 지역민들을 선동하는데 탁월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단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을 띄운다.▷지방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해 여론조성을 한다▷ 민노당의 자매단체인 지역시민단체와 결탁한다.▷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에 압력을 넣는다▷시의회는 사회단체연석회의를 소집한다.▷본격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로 결의한다.▷각 단체명의의 불법현수막이 도시전역을 뒤덮는다.▷ 그 주장이 대세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이같은 수법은 나찌가 권력을 잡는 과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그들은 이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성하며 지역내 토착세력과 노조 등의 세력들을 규합해 선동과정을 거치며 그럴싸한 지도자로 둔갑한다.

순천에서 최근 일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 본질은 무상급식이란 사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누가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냐는 것이다.그런 다음에는 무상급식 범위와 순서이다. 이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지역을 우선 지원할 것이냐와 어떤 계층을 우선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가능성' 이다. '재원조달' 없이 무상급식 문제를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순천 '무상급식' 문제는 이 세가지 문제가 재원조달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업 당사자인 전남도교육청와 전남도,순천시 간에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즉, 이번 무상급식 사업의 경우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한다면 전남도교육청은 협조기관인 전남도와 순천시와 재원조달 문제에 정확한 합의를 도출하고 약속이행을 이행하도록 역할을 했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치 못했다.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기관만의 출자는 꺼려하기 마련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만의 일방적인 출자는 여타 불공정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란을 야기시킨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런 분란의 연속성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가령, 자본금 100억원의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이 사업에 동참한 각각의 주주들이 50%, 25%, 25%의 지분을 배정하기로 했다면, 이 사업을 주관한 대주주가 먼저 50%를 출자하고 나머지 2명의 주주가 동시에 출자에 응한다. 통상 각각의 주주들은 청약기일내 100억원의 돈을 회사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만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주주만 돈을 입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속사정과 정황을 알만한 분들이 '무상급식' 파기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그 책임을 순천시에게 추궁하는 태도이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달콤한 말로 지역민을 선동하고 있다.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 얘들에게 공짜로 밥을 줄려고 하는데 순천시의 반대로 밥을 못주고 있습니다.!!" 라며 '무상표퓰리즘'을 이용해 순천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파가 다수파가 되는 시기는 대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다. 사는 게 힘들다보니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이다. 나찌도 그랬다. 이들은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순천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급식' 이란 사탕발림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