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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사프락치 소탕및 응징을 위한 300만 국민소송준비 카페개설에 즈음하여...

국민소송단에 직접동참여부와 무관하게 무제한의 인터넷지지 서명운동과오프활동을 병행할것!


오늘의 이글은 ..지난 5월18일자 정식 칼럼형식으로 공식선언했던 바있는, 종북주사프락치 소탕및 응징을 위한 300만 국민소송준비 카페정식개설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본적 구상및 몇가지 방침에 대해, 네티즌제위와 트위트리안 여러분께 보고를 겸하여 설명과 안내형식의 브리핑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페의 정식명칭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의 종북(從北)주사파 프락치 소탕!범국민회의로 정했고.. 카페 대문에 반역의 무리들을 응징하기 위한 300만명 국민집단소송 준비중이라고 선명히 선언해놓는 등 카페구축작업이 90%정도 완료됐으나 실제 국민소송착수시기와 구체적 방법과 카페운영방식및꾸미기는 네티즌제위들과 트친여러분들의 공론에 부쳐 중지를 모은다음, 그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나가게 될것!

자유대한민국 내부의 從北(종북) 주사파프락치소탕! 범국민회의
cafe.daum.net/minjoksinmoon



우선 될수록 요약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자면,지난 5월18일자의 정식칼럼이 발표된 직후부터 될수록 빨리 카페가 출범하기바라는 트친들이 많았음에도, 기술부족및 몇가지 애로점때문에 고심하던중에 가장 큰 현실적 난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자체는 참여자의 숫자가 비록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 한두사람 혹은 몇몇사람이위임을 받아 대행할수 있으나 , 위임장자체에 참여자 모두가 일일이 각자의 인장이나 지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첫제안자로서 트윗에 그대로 털어놓고 그 해법을 여러사람들의 공론에 붙여본 결과 어떤 트친 몇이 정 그렇다면 피차 번거롭기는 하지만, 카페에 공개될 위임장을 각자가 다운받아 끝에다가 서명날인을 해서, 담당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는 묘책을 제시하는지라 , 첫 제안자인 필자와 여러명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선뜻 동의한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 생각해보고..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몇몇 지인들에게 자문도 구해본결과 , 이론상으로는 그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것이 사실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오게 되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 동참,자들이 일일이 다운을 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그 자체도 번거롭지만 그것을 빠짐없이 수령해서 낱낱이 정리-분류한다음 일정숫자가 채워지면 법원에 정식 접수하는등 뒷치닥거리를 차질없이 하자면, 그일에만 전적으로 매말려야 할 인원(자원봉사자라 해도)최소한 5-10명은 되어야 하고 , 그인원이 항상 자유롭게 쓸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제안한 당사자로써, 선언문형식의 첫 칼럼을 쓸때 이미(준비조건들을 빠짐없이 낱낱이 예상치는 못했지만)비록 개개인의 소송가액을 10만원씩으로 정하면 개인당 부담해야할 인지대는 고작 500원밖에 안되는것이 틀림없고,소가가 소액일수록 동참자 숫자가 많아질것이고,동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와 파장이 큰것이 사실이지만 , 그게 그렇게 간단히 진행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것을 익히 아는지라,글의 말미에 최소한 5-10명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게될것이므로, 자원봉사자도 같이 모집하게 될것이라고 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일을 구체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나가면서 곰곰 생각도 해보고 몇가지 체크도 해보니,가능할것도 같았던 공간(꽤넓은 사무실)확보도 여의치 않지만 설사 서둘러서 공간확보도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확보가 가능하다 해도,첫 출발부터 일을 그런식으로 너무여러사람이 관여해서 복잡하게 진행하면 여러가지로 골치아픈 문제들이 따르게 될뿐아니라, 결국 배보다 배꼽이 엄청나게 크게 되버리는 극히 비효율적인 현상이 불가피하고, 일의 진행속도도 크게 느려지는등 갖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집단 국민소송을 주관하는측도 비록 시간이 꽤 소요되기는 하겠지만,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할 집단소송만을 위해, 소요될 막대한 각종부대경비를 어디선가 별도로 조달해야 하게 됨으로써, 자칫 추잡한 구설수에 휘말려들수 있는 반면, 전국각지의 동참자들로 하여금 각자가 일일이 위임장을 다운받아 서명날인케 하고 우편으로 보내야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번거로운 절차 자체가 ,동참자 숫자를 크게 줄어들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것이 분명다는 것이고 ,결국 양측모두 피차가 피곤하고 불필요한 절차만 까다롭게 만들고 갖가지 오해와 구설수만 따르게 될것이 자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요체는 불필요한 부대경비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절차도 대폭간소화하면서 능률과효율성을 극대화 할만한 방안이 과연 전혀 없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국민소송단에 이름을 올릴것인지 말것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되, 소송에 직접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국민소송의 취지자체에는 적극찬성-공감-지지하나는 인터넷 서명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국민소송카페를 아고라와 링크해 놓을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소송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500원씩의 인지대를 첫 제안자인 민족신문 김기백에게 몰아서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소리냐? 위임장을 다운받아서 서명날인한 다음,또 우편으로 보내는 절차를 생략해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소송단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데 동의하는 대신, 민족신문 김기백에게 수많은 개미들이 각자10만원의 소송가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500원씩을 일정기간동안 몰아줌으로써 김기백으로 하여금, 수많은 개미=유권자=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규모 집단 국민소송을 대행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제안에 비해 어쩔수 없이 상당히 수정된것이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이같은 제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 호응해준다면, 제안자측은 굳이 그 일만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규모의 공간과 여러명의 보조인원을 확보하느라 고심할 필요도 없고, 배보다 훨씬 클수 밖에 없는 각종 부대비용을 무리하게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질 필요없이, 주변에서 수시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두어명정도의 보조인원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 그리고 굳이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지 않고, 명망있는 법조계인사들의 자발적인 수시자문만으로도, 그 일을 책임지고 해 나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수치로 풀어서 다시 한번 실감나게 설명한다면...

가령 인지대 모금기한을 원칙적으로 한달로 잡고, 1인당 500원씩을 특정계좌로 (아직 계좌만들지 않았음)송금한 합계가 만약 1억원이 모였다면, 20만명의 개미들이500원씩을 모아서 1억원의인지대를 민족신문 김기백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김기백은 20만명의 개미들이 뜻을 일치하여 청원한 인지대1억원의 2백배에해당하는 2백억원의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소송을 통진당과 민통당지도부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정식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왜 인지대의 2백배를 청구할수 있는지는 현행법상 모든 민사 손배소의 인지대는 1만분지 50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



그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인지대모금액합계가 얼마가 되든간에 총액의 200배에 달하는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인지대 모금기간을 무한정으로 할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네티즌제위와 트친여러분들의 공론에 부쳐 중지를 모은후에 최종결정하게 될것입니다.

그외 최소한의 부대비용으로는 송달료가 있지만 송달료는 별문제가 안되는 소액에 불과하고 (피고와 원고1명씩을 하나로 묶어 10만원 미만)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내세우지 않아도(설사 전문변호사를 내세워도 어차피 위임절차는 똑 같음)개인적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수시 자문만으로도, 소장과 준비서면등서류를 구비할수 있으나, 네티즌들과 트친들중에서 꼭히 소송자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최소 5명에서 최대 30명정도는 동참하는것도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록이 될것입니다.


또하나는 통진당 주사프락치들뿐만아니라 명명백백한 그들 반역의 무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감히! 5천만국민과반만년 민족사전체를! 능멸-기망-농락-모독한 연대책임이 크고도 막중한 연대책임이 있는것이 분명함에도! 추호의 반성과 사죄는 커녕 , 시치미를 딱 떼고 아직도 ,명백한 종북프락치 소굴인 통진당떨거지들과의 알량하기 이를데 없는 소위 야권연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한명숙.이해찬.문성근등의 민통당전체에 대해서도 통진당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더 크고 엄중한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것이며 ,그러한 목표와취지의 국민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자체에 대한 지지-찬성 서명운동은 적절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할것이나 통진당 안팎의 종북주사프락치들을 단호히 발본색원-철저히 소탕하는 대대적 국민운동은 그 성과가 자타가 공히 만족할만한 결과가 공인될때까지 ,결코 중단없이 지속될 것임을 차제에 다시한번 명확히 공언해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덧글:오늘의 이글은 어디까지나 국민소송단 카페개설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과 앞으로의 운영방침의 대강을 안내하고 공지하는 성격의글일뿐이고 ,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절대다수의 우리 개미들이 왜 이점에서 반드시 종북프락치들과 그 아류들을 철저히 소탕해야 하며, 그 최종 목표와 궁극적 노선과지향점은 무엇이고,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글을 쓸 생각이다.



단기4345(서기2012)년 5월29일 자정을 막 넘기며...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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