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기타

배너

노무현의 해수부 장관은 NLL 무력화 추진, 박근혜의 해수부장관 윤진숙은 이상하게도 침묵!

노무현의 해양수산부가 추진했었던 NLL 무력화 자료,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공개해야!


노무현의 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본보가 작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즈음하여 문제의 쟁점이 된 NLL(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혹은 포기”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다.

일국의 국가원수이며 특히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수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평소에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북괴 김정일에게는 굴욕적일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구역질나게끔 하고 있다.

평소 미국과도 당당한 외교하겠다고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큰소리 쳤던 대통령이면서, 검사들에게 “이쯤되면 막가겠다는 것이죠”라고 몰아붙이며 굴복시켰던 그 당당함의 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삼전도 치욕에 가까울 수준으로, 주적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에 한국사회를 그렇게 흔들어놓은 것인지는 고인이 되어 물어볼 수 없으나, 지금까지 나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보면 북괴에게 대한민국을 상납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라며 흡족한 바 있어, 자신의 꿈을 실현한 것은 바다를 통한 NLL 무력화였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윤진숙 장관은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NLL를 무력화 시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직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연구하였던 연구결과가 그 논리개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의 당사자인 해양수산부의 강무현 장관은 2007년 10월 5일 브리핑에서 “평화수역“은 양국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으로 군함 등은 진입이 안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이라고 설명함으로써, NLL 무력화의 담당 기관이 해양수산부였음을 밝혔다.

NLL에 무력화를 위해 친노종북 세력들이 비교적 껄꺼러운 국방부를 제치고 해양수산부를 이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행한 곳이기 때문에 각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 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책연구기관에 각별한 관심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반대입장의 공무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을 장악하여 목적달성을 이루는 정책연구를 진행시켰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김해에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4대 원장을 전략공천 한 것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정욱 원장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여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5억원을 직접 불법선거자금으로 전달해 줄 만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각별하였다.


이러한 사랑의 이유에는 2007년 남북공동성명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NLL을 무력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립시켰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즉, 노무현 전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정욱 원장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근무하고 있던 해양연구본부에 과제를 지시하여, 플랑크톤 연구자가 해양영토를 연구하는 등 NLL무력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등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안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NLL 포기로 간주하여 국방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태보전을 핑계로 하여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 시키는 연구를 진행시킨 것은 각종 보고서로 확인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NLL 무력화 혹은 포기, 해체가 결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로 귀결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2007년의 해양수산부 강무현 전장관과는 달리 2013년 현재 윤진숙 장관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노종북세력으로 가득채운 해양수산부는 NLL 시한폭탄 모드인가

윤진숙 장관은 청문회와 자신의 장관직 고수를 위해 언론의 인터뷰와 국민들에게 자신이 해양전문가이며 특히 독도 등 해양영토 전문가임을 자임한 바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두고 보면서 증명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도 있다.

그러면, 일국의 장관이면서 특히 전문가인 박사출신이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직시에 주도했던 NLL 무력화 연구의 결정판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연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윤진숙 장관의 입장을 알고 싶다.

2007년 당시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하여 열변을 토한 바와 같이 NLL 무력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NLL 무력화를 다른 말로 바꾼것인지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한마디도 안하는 것은 무슨의도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로써 어쩌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발언의 핵심에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의 장관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정부에서 관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입한 장관정책보좌관 제도를 이용하여 친노종북 세력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NLL 관련 실무부서를 종북세력으로 장악한 의도에 대하여 궁금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국의 장관이자 학자이면서 그 스스로 해양영토의 최고 전문가로 자평하고 있는 윤진숙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 회담시의 핵심 쟁점사항인 NLL 무력화 혹은 포기, 해체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여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일본 = 김성국 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본 기사

포토이슈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더보기

포린미디어워치

더보기

현대사상

더보기

아카데미워치

더보기

사이언스워치

더보기

미디어워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