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결과 과거 운동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던 진재선씨가 검사가 되어, 경찰의 CCTV 증거물을 조작하여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이 발각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그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북한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인사들이 사법부에 들어가 종북 및 전교조 관련 재판에서 애국진영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단이 되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8월 27일(화) 오후 2시에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집회에서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을 좀 먹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전교조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서,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한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은 "전교조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좀 먹고, 순수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이념의 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전교조가 오히려 부모들에게 각종 소송을 거는가?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학부에게 소송을 걸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며 전교조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이경자, 고운경, 주옥순,
연락처: 사무총장 이희범( 010-5165-7769)

-제 17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초동 대법원 앞

- 양건 감사원장도 사퇴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촛불집회 vs 맞불집회!

대한민국의 주말은 ‘무법천지’다.

검찰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치 쟁점화해 천막당사, 거리정치를 시작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새누리당 때문에 시민사회가 겪는 갈등의 상처는 깊어만 간다.
거대규모 집회가 만드는 탈법에 경찰도 대처방안이 없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 만 걱정과 근심 속에 생고생이다.

양진영 연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상대의 “위법, 불법”에 대한 지적들이다. 그렇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판사의 심판’을 기다리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사법부 불신 또는 무시 때문이며 이런 정치행동으로 나타나는 겻이다.

대한민국 법정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이상 수준 판사들, 정치, 이념에 찌든 판사들, 자질미달 판사가 넘쳐나니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를 지킬 판사가 사라지니 진재선 같은 정치검사가 준동하는 것! 놀랄 일도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4대강 감사’가 정치적 시류에 따랐다는 비판에 양건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4대강문제’는 순위 밖입니다. 제 1순위가 ‘법치위기’입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 대개혁이 절실하며 대법원장님의 책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판사는 어느 진영 편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야함에도 대한민국 법정은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지 오래고 정치, 이념, 지연, 학연, 노조 등 무수한 거미줄로 천정이 뒤덮여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재임동안 사법부 천정의 독거미들은 더욱 비대해 졌습니다. 사회는 연일 평화를 찾을 길 없고 갈등이 조금만 더 고조되면 대형사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렇게 되기까지 대법원장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막중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하실 바엔 한시바삐 자리를 내 놓으십시오.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했듯 그간 사법부 판사들의 난동과 판결불신, 심지어 병아리연수생 집단행동 등 모든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을 물러나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법치의 완성”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로드 액튼경의 말처럼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철옹성이 되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권 분립 속에 대통령, 국회의장 누구도 사법부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기있고 담력있는 대법원장만이 국민을 대신해 무 자질 판사를 격리해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치의 완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노력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판사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법원장직의 시대소명을 생각하시어 이제 떠나 주십시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처럼 아름다운 퇴진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27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02-7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