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위반하다가 억류된 북괴 선박

파나마 운하에서 무기 수송을 하다가 임시검색에서 나포된 북괴의 화물선에 대한 UN 조사팀의 보고서를 입수하였다고 파나마 정부가 공식 발표하였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9일 보도하였다. 북괴한 선박 '청천강호'에서 미사일 부품 등이 발견 된 문제에서 파나마 정부는 28일 무기 수출입을 금지 한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성명을 냈다.

그간 무기 수송을 발각한 파나마 정부는 UN 전문가팀을 초청하여 북괴 선박의 화물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UN 조사팀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입수하였다고 파나마 정부 관계자가 발표하였다. UN 연구팀의 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은 밝혔다.

AFP 뉴스에 의해 보도된 화물선 위장하여 무기운송 하다가 적발된 북괴 화물선(AFP, 2013.7.17)




파나마에서 무기수송하다가 적발된 북괴 화물선을 보도하는 일본 국영방송(NHK, 2013.7.17)

미국의 북괴 제재가 가속화될 전망

금번 UN 전문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괴는 불법으로 무기수출을 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UN 안보리의 무기수출을 금지한 결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북괴는 지금 UN의 향후 처리방향에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7월에 미국이 파나마정부가 발각한 북괴 화물선의 무기수출로 의심되는 화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UN의 조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불법 무기수출로 결론이 날 경우 그에 맞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 국무부는 이미 밝힌바 있다.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벌인 시리아에 무기수출과 화학장비를 수출하다 적발된 북괴는 이제 국제사회와 미국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이 서방세계와 전세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벌인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습이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괴 김정은은 다음이 타겟이 자신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럽에서 주도하는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미 북괴의 반인류적 민간인 납치와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UN 결의를 위반하여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 무기공급을 한다는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벗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한발 한발 다가오는 미국과 일본, 서방세계의 북괴 김정은 정권 붕괴 작전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방법은 김정은 스스로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보통 국민은 시리아 다음으로 제거시켜야 할 불량국가로 북괴를 간주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 민간인을 납치하는 야만적 불량국가의 김정은이가 최근 한국 정부를 향해 대화제의를 하는 것은 “한민족”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한국을 방패삼아 목숨을 연명하려는 술책으로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북괴는 대화를 원하면 천안함, 연평도, 박왕자씨 살해 관련자를 한국으로 보내라

최근 북괴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유화적으로 바뀐 것은 확실히 달라진 북괴의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은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괴의 유화제스처에 속지말고, 강력하게 도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박왕자씨 살해 사건 등 어느것 하나 북괴에게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북괴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사면초가가 된 북괴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선결조치가 있어야 된다. 즉, 민간인 박왕자씨 살해사건의 관련자를 전원 한국에 송환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인 가옥을 폭격한 연평도 폭격 기획자도 물론 민간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함 폭침 관련자에 대한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응징하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에게 야만적 행동과 북한 주민들에게 벌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응징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것이다.
중국마저도 북괴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와 인류라는 이름으로 반인류적 범죄자인 북괴 김정은 정권을 응징하여야 할 명분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게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국의 야당, 좌파진영, 시민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바로 반인류적 범죄자인 김정은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