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사상자 최근 4년간 3.4배 증가, 사망자 16명, 위험한 근무환경
해상에서의 소방과 경찰업무를 겸해 근무강도도 높아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해야

해양경찰은 직무 특성상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해양경찰의 우울증 진료현황>을 보면, 2008년 25명에서 2012년 33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중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환자 수가 24.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해양경찰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148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92.6%(137명), 여성은 7.4%(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으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은 해양경찰도 최근 5년간 7명이나 되었다.

이는 해양경찰이 업무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동료의 부상과 사망을 자주 경험하고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4년간 해양경찰의 공무수행 중 공사상자는 2009년 22명에서 2011년 31명, 2012년 75명으로 최근 4년간 3.4배 증가하였고, 그 중 사망자는 16명에 이르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우울증 등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2010년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최근 3년간 1,658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올해 심리프로그램 예산으로 6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외상후스트레스 검사, 치료비 등을 일체 지원하고 있고,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비밀보장을 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해양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사를 두고, 끔찍한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망 사고를 목격한 공무원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역 보건센터에서 건강·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에서 육지의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겸하고 있어 근무강도가 높고 위험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나 확보된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환을 겪는 해양경찰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건강권 확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정부는 해양 경찰들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