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파업으로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후 MBC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판에 박은 듯한 판결로 법원이 번번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에는 언론에 대한 법원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MBC와 방문진의 안일함과 무책임도 한 몫 한다는 것이다.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MBC와 방문진에 직격탄을 날리며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습관이 된 MBC 패소, “MBC 경영진 의지 미심쩍다”

이 대표는 “문제는 MBC에서 이 소송을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다퉜느냐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MBC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의 소송을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시청자 국민 전체의 공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여겼다면 무기력한 패소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 공동대표는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았던 단체협약이 노조의 과잉권한을 보장하는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엔 “단체협약만 가지고 말할 순 없다. 갑이 을에게 많이 내줬다는 것, 노조가 경영에 과다하게 참여한 증거, 방송장악의 증빙자료는 될 수 있어도 사측이 단협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걸 다 내준 MBC 경영진이나 방송문화진흥회”라며 “자신들이 노조에 내줄 건 다 내주고 지위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걸 국민적인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MBC 이모양 이꼴 경영진과 방문진 문제에서 비롯”...8월 이사진 교체에 영향 줄 듯

이 공동대표는 “법적 문제를 떠나 MBC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MBC 경영진과 방문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으로 시청자를 괴롭혔으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노조가 저렇게 나오는 건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MBC와 방문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호강은 누리면서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라며 MBC 경영진과 방문진 여권 측 이사들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정권과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성격으로 시청자를 괴롭힌 노조 파업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노조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노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면서 “법원과 판사도 문제지만 근본 문제는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다. 내 경험상 이 사람들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수습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보다 자기체면 등 보신주의가 앞선 보수우파세력 전체의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MBC나 방문진이나 (그들은) 김재철 사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시청자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이 달린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방송법이 무엇이고 파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하는데 그들은 나서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MBC와 방문진에 대한 보수우파 진영 내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오는 8월 있을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 방송사 지배구조가 여권 절대 우위임에도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이사진 인물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사진이 전면 교체되면 MBC에도 자연히 그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8월 방문진, 11월 KBS 이사진을 완전히 물갈이해 자기 체면이나 한자리 차지하는데 만족하는 보신주의자들, 권력을 제 맘대로 행사하는 오만한 인물들을 집으로 전부 돌려보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짜 일할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