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원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최경환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인 리스크가 축소 됐다는 입장과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2금융권 이용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어렵게 살려 놓은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칫하면 더 큰 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가계 빚이 급증하였음에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응만을 고수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09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말 1038조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9개월 만에 61조원이나 불어났다. 특히 LTV와 DTI 규제 완화에 주택 부채는 1분기 9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동기(2조원) 대비 5배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만 수치를 보면 2금융권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부채는 11조309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6%(2조3381억원) 불어난 것이다.
시중은행(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기업은행 등)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인 ‘뱅크-몰’ 관계자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과도해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서민들에게 안심전환대출을 판매하고 원금 상환까지 요구하다 보니 다수의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낮은 금리로의 전환은 좋으나 대출자 본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금리만을 쫓다 보니 과도한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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