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대통령 후보가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잇단 경고음을 보내자 일부 후보 진영에서 ‘전쟁위기설을 부추켜 민심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일단 그런 분들에게 '선동'과 '경고'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당부드린다.
북핵發 한반도 안보위기가 시시각각 위중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심지어 유력대선주자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장 후보가 국민들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도 한반도가 왜군에 유린당한 가장 큰 이유도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들이 당파분쟁으로 선조에게 올린 서로 다른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
당시에도 당파로 나뉘어져 왜군 침략가능성을 언급한 서인 황윤길과 달리 반대파 김성일은 '민심이 흉흉해진다'며 조선 침략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올린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은 西人 황윤길의 왜군 침략 경고를 선조가 무시하고 대신 東人 김성일의 엇갈린 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그에따른 이율곡의 ‘10만 양병설’ 등의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당파싸움에만 골몰하는 조선의 한심함이 지금 대선국면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설의 논란은 동맹국인 남한국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을 선제폭격을 가할 수 있느냐로 축약된다.
결론적으로 답은 미국이란 나라의 국민성과 세계최강대국 패권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속성과 기질을 알아야만 한다.
미국이란 나라 역시 탄생 순간부터 자치주(State)였던 13개주가 연방국가(Federal Nation)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개별 주들이 통합논의를 전개했던 대표적인 국가로 연방국가 탄생과정이나 그 이후 남북전쟁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과정이 통일국가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마치 남북으로 나눠진 분단된 한반도처럼 통일을 앞둔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통일논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북핵문제 등을 대하는 남한내 여야 등 제반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들이 달라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최대 강대국으로 올라선 미국 역시 그런 험난한 통합과정을 겪었다.
영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정착한 대서양 서부의 미국 동부의 낯선 땅 13개곳에 흩어져 살았던 주들이 당시 세계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맞서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방정부를 세운게 바로 오늘날의 미합중국이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난 당시 미 연방정부는 조지워싱턴 대통령과 좀애덤스 부통령 그리고 보조인력 열댓명이 미국연방정부의 시초였고 당장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각 주에 구걸해야 할 정도로 주 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위상은 형편이 없었다.
당시 연방정부 재부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연방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서부의 광대한 토지를 이주민에게 판돈으로 국가 빚을 갚으려 하자, 남부의 주들은 이에 반대했고 해밀턴은 수도를 현재의 ´워싱턴´으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달래기도 했다.
연방은행을 세우고자 하는 해밀턴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 정부는 ´자치권 침해´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당시 ´해밀턴´과 같이 연방정부에서 일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각 주의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긴 대표적인 분권주의자이자 반연방주의자였다.
이후 해밀턴을 따르는 공업지역인 북부는 연방주의자로 그리고 제퍼슨을 따르는 농업지역인 남부는 공화주의자로 갈라서 이후 남북전쟁의 화근이 되기도 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사령관 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1789년 이후 10년간은 미국 역사에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려는 연방주의자들과 주의 독립과 자주를 지키려는 반연방주의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했던 시기였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에 이어 2대 대통령에 취임한 존 애덤스는 강력한 연방주의자인 반면 부통령이었던 토머스제퍼슨 대통령은 철저한 반연방주의자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같이 재임했지만, 이 두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선 사사건건 부딪힐 정도로 그 갈등이 심했다.
그 갈등은 그뒤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이어졌고 ´반노예주의자´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조차 노예해방보다는 남부와 북부로 갈라진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남부가 노예제도가 필요하다면 남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선언 할 정도였으니, 당시 연방정부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링컨의 정치행보´만 봐도 잘 알수가 있다.
실제로 186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당선되자 1861년 사우나캐롤라이나를 비롯해 남부 7개 주가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며 독자헌법을 제정해 미국연방은 건국 84년만에 공식적으로 분열됐다.
따라서 연방을 유지할 방법은 오직 전쟁뿐이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이었다.
북부에서 37만여명과 남부에서 27만여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4년간 치뤄진 이 전쟁의 뒤를 이어 당선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패전한 남부에게 유화정책을 펼쳐 연방을 탈퇴했던 주들이 속속 연방으로 돌아왔고, 미국민들은 전쟁전의 지방색에서 벗어나 모두가 미국인이라는 동질성을 확인해 오늘날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결과론적으로 ´남북전쟁´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듯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내 연방을 분리하는 세력들과도 내전을 불사하며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핵개발로 자국의 본토에 핵무기를 쏘겠다며 위협하는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예의주시한 이유도 다름아닌 그간 처방이 백약무효로 드러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예상외로 급진척되면서 미국내에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난여론과 더불어 실제로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ICBM 개발을 거의 완료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반도 안보전략가인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전쟁의 먹구름이 감도는 한반도' 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미국이 4월중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한에 좌파정권이 들어사면 사드배치가 불가능해지고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ICBM이 완성되기 때문이며, 미국은 ICBM이 완성되기 이전에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탄생됐고, 내전을 포함한 무수한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 유지된 국가이며, 지금도 시리아 등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