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종북(從北)’ 문재인의 한국은 포기하고 ‘탈중(脫中)’ 차이잉원의 대만을 방어하는데 치중하면서, 특히 ‘친미(親美)’ 아베의 일본을 동북아 외교안보의 중심 기지로 둘 공산이 크다는 일본발 분석이 나왔다.
유칸후지는 “5월에 예정된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과의 미조(米朝) 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배경에는 ‘반미(反米), 친중(親中), 종북(従北)’이라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칸후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의 장벽은 높고 접근하는 중조한(中朝韓)에 대항하여 ‘일미대(日米台) 연계’에 의한 동아시아 안전보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유칸후지는 반공우파 국제정치학자로서 다쿠쇼쿠(拓殖) 대학 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인 후지이 겐키(藤井厳喜)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과 맞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이 한반도와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고 일미(日米)동맹이 한층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비단 후지이 겐키만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 철수 전제 남북연방제 영세중립국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기도 하는 등, 문재인 정권 하의 한국은 국민들의 비상한 결단이 있기 전에는
‘종북친중
’ 형태의 적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대종인 상황이다. 한국 주류 언론은 이런 분석을 단지 ‘극우’로 매도하거나 아예 소개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관련기사 :
김정은과 문재인, 남북연방중립국 만들어 시진핑에게 바치나)
유칸후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다고 전했다. 작년 9월의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돌연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거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권은 평창올림픽에서는 미국의 제재대상인 김여정의 개회식 출석을 용인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축소도 계속해서 주장했다.
후지이 겐키는 한미동맹의 훼손이 일본에게 나쁠 것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놨다.
“미국은 ‘종북(従北)’ 한국에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중시한다. 향후에는 군사적 팽창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일미(日米)양국이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할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일본에서 대만과 교류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일본 리덩후이(李登輝) 동호회’의 유하라 마사타카(柚原正敬) 사무국장은 곧 “일미(日米)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훈련에 대만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흐름은 또 어떤가. 미국과 대만의 고위공직자들의 상호방문 촉진을 위한 ‘대만여행법’이 통과됐고, 이에 알렉스 웡(Alex Wong) 미 국무차관보 대리(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나 이안 스테프(Ian Steff) 미 상무차관보 대리가 대만을 방문했다. 심지어 에드 로이스(Ed Royce)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27일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총통부에서 회담을 했다.
군사 수준에서도 미국과 대만의 밀월은 깊어지고 있다.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John Bolton) 전 유엔 대사는 작년 1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allstreet Jouranl)
’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만에의 미군 주둔’를 제언한 바 있다.(관련기사 :
美 신정부 매파 볼튼, 대만에 미군 주둔 시사…中 반발할 듯)
유칸후지는 “이것(‘대만에의 미군 주둔’)이 만약에 실현되면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나 중국 해군이 오키나와 센카쿠열도 주변으로 진출을 거듭하는 동중국해에서의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대만에는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米国在台協会)’ (AIT) 타이베이 사무소가 현재 재건축 공사중인데, 완성후에는 미 해병대가 경비를 맡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자체로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는게 셈이 된다. 사실, 자국에서 타국의 군대, 그것도 그 나라 해병대가 지키는 타국 공기관은 대사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관련기사 :
美, 대만 대표부에 해병대 병력 파견…中 반발 예상)
유칸후지는 관련해 앞서 언급한 인물인 유하라 마사타카 ‘일본 리덩후이 동호회’ 사무국장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대만도 주권국가와 같은 위치에서 평가될 것이다.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새로운 타이베이 사무소는 올해 6월에 개소식이 열리는데 해병대는 수백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미국의 ‘대만 중시의 상징’이 될 것이며 군사 및 경제로 위협을 가하는 중국을 동요시킬 것이다”
장기간의 중국 유학 경험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 대표적인 중국 정세 전문가로 통하고 있는 가와소에 게이코(河添恵子) 케이 · 유니버설 기획 대표이사는 시진핑이 김정은과 회담을 한 것에는 대만 문제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중조(中朝)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였다고 전해졌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시진핑은 북한더러 ‘핵, 미사일’을 개발시켜 대만을 견제하는 거점으로 삼으려고 한 장쩌민(江沢民) 전 국가주석 시대의 재래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미국을 통해 대만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대만 군부에는 중국계 간첩이 많아 정보누설의 위험이 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미일동맹강화론자인 후지이 겐키는 오래전부터 ‘어차피 한국은 북한과 중국 편으로 돌아섰고 대만이야말로 일본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생명선’이며, 따라서 미일동맹부터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수행 기자단은 중국에서 맞고 다니는 한국의 대통령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후지이 겐키와 같은 논객의 발언권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 본 기사에서 유칸후지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