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유력 경제학자가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는 대일 경제보복이 일본에는 별 영향이 없는 반면에 한국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진지하게 대항하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
이날 다카하시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경제 조치들을 나열하면서, 양국 관계가 무역전쟁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을 정리하면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우대국가(그룹 A)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1)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2) 일본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3) WTO 제소, (4)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갱신여부(8월 24일까지 통보의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다카하시 교수는 “과연 한국의 이런 보복조치들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경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항책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한국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냉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조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안보상 조치”라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속내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보복일 것’이라고 공언하며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매우 치졸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인과 이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다. 다들 ‘사실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일 것이다’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외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명분이 중요하다. 한국 측이 일본이 내세우는 안보상 문제로 이를 다루었다면 일이 이처럼 꼬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일본이 취한 조치를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외교적 실수”라며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어디까지나 수출관리 문제이므로, 최종 수요자 등을 한국 측이 특정해 부정한 재수출은 없었다고 변명을 하든지,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면,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국이 우기는 것은 한국이 문제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기서는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본이 말하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는 문제제기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감정으로만 움직인 것이 애당초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문 정권은 자신들의 경제운영이 너무나 형편이 없기 때문에 국내 비판을 일본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좌파정당, 일자리 창출의 근본원리 이해못해”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고용정책을 ‘실패정책’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문 정권은 한국 내에서는 좌파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권이 고용정책에 실패했다면 면목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문 정권은 놀라울 정도로 일본 민주당과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매달렸지만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올랐다. 최저임금인상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인상을 의도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임금을 올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형적인 실패정책으로 바로 일본 민주당 정권과 동일한 잘못“이라며 ”좌파정당의 명분은 노동자를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중시하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임금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의표를 찔렀다.
다카하시 교수는 “금융완화는 언뜻 보면 기업이 유리해진다. 그래서 좌파정당은 단견으로 ‘금융완화는 노동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며 “금리인하가 물건에 대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금융긴축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마련“이라며, ”그러한 착각 끝에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쉬운 최저임금인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이것으로 실패했다“고 되새겼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첫 해인 2010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좌파정권이라는 패기와 경제정책에 대한 무지로 전년 대비 2.4%씩이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말았다”며 “문 정권도 이 일본 민주당과 비슷한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이) 2018년 1월,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결과, 3.6%였던 실업률이 1년 후에는 4.4%까지 상승하고 올 5월에는 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 실패의 결과로, 한국의 실업률은 아베정권 이전에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역전해서 일본의 실업율이 더 낮아졌다. 특히 젊은이의 실업률은 일한간 역전이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일한 무역전쟁이 진전되면 한국이 더 큰 고통 겪어”
경제의 규모나 구조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다는게 다카하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GDP는 약 5조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약 1.6조달러이다”며 “외화준비액을 보면 일본은 3조 1000억달러인 반면, 한국은 4000억달러(2018년)로 7분의 1 수준”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다카하시 교수는 “무역의존도(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를 봐도 일한간 격차가 있다”며 “원래 일본은 내수중심국가로 무역의존도가 27.4%인 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67.6%이다(2017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수출대상국 중 한국의 점유율은 7.1%,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일본의 점유율은 4.5%로 일한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GDP에 대한 영향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1.7배 크다”며 “일본의 수입대상국 중 한국의 점유율은 4.5%, 한국의 수입대상국 중 일본의 점유율은 11%”라고 설명했다.
외수의존도가 낮아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미다.
다카하시 교수는 “외수의존이 강한 한국에서는 외자의존도 강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충격이 있으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국내경제가 갈팡질팡하게 된다”며 “이는 1998년 금융 위기 때 경험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해 대외채무 부담이 현저하게 커지고 그것이 국내 경제까지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대로 일한 무역전쟁이 진전되면 한국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부연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제대로된 거시경제정책을 전개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외적인 경제위기 때, 국내 거시경제정책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금융완화로 통화절하 상태를 만들고, 동시에 적극재정을 통해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며 “여기서 포인트는 금융완화다. 만약 금융완화를 하지 않고 적극재정만 집행하면 국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이 통화고를 초래해 수출감소로 이어지며, 국내 유효수요창출이 상쇄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쨌거나 한국이 이 전형적인 금융완화 및 적극재정을 실시하면 통화절하를 유발하고 한국 경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완화를 단행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며 “이 점도 한국의 거시경제구조가 일본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대응책은 자충수”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대응책은) 일본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에 타격을 준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선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은 내수의존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일본은 EU 등이 우대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우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민간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에 대해선 “2018년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753만 9,000명으로 중국의 838만명에 이어 2위. 3위는 대만의 475만 7,000명”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방일외국인 여행소비액을 보면 한국은 5,881억엔으로, 중국의 1조 5,450억엔에 이어 2위지만 3위 대만의 5,817억엔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참고로 1인당 소비액을 보면 중국 18만 4,000엔, 대만 12만 2,000엔인데 비해 한국은 7만 8,000엔으로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히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매월 방문자 수를 전년 동월 대비하여 평균하면 한국은 4.6% 감소”라며 “다만 중국이 10.2% 증가, 대만은 0.3% 감소한 것이므로 한국 방문자 감소는 중국이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방문자의 소비단가는 한국의 두배 이상이므로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국인 방문자 수 감소가 일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인 방문자의 감소가 한국 여행사나 LCC 사업자 등 한국 측 기업에야말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리포트도 있다. 향후 실적악화를 우려해 한국 LCC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WTO 제소 문제와 관련해선 “WTO의 상급법원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못 된다”고 설명한 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군사적 협력이 없어도 미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美도 일본 입장지지해… 한국은 이 정도의 정보조차 입수하지 않아”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이 조만간 미국에 정치적인 중개를 부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그는 “8월 2일, 일·미·한 외교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한 대화를 촉구했을 뿐 적극적인 중재는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일미한 외교장관회담 전날인 1일, 일·미 외무장관회담이 열렸고 미국은 일본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면상 미국은 일·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미 양국이 떼를 쓰는 한국을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한국이 감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조치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구도도 미국의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며 “한국이 이 정도 정보조차 입수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도 한국의 승산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은 현 단계에서는 ‘안보상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지만 본격적으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하면 아직 수단이 남아 있다”며 “이번 수출 규제관리의 개정은 ‘물건’에 대한 조치에 불과하지만 재무성 관할의 외환법을 사용하면 금융청의 잣대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어 버릴 수 있는 조치이며 이것이 발동되면 1998년 금융 위기가 재래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은 이번 일본 조치가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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