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코로나 대책 관련 답변 전문

기본적으로 지금 7월 6일, 7일 이틀 동안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로서는 또 굉장히 당황하면서 오락가락하며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겠다’, ‘며칠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지 1년 6개월, 18개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각 생활 영역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걸 정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자도 1차접종자가 30%, 2차 접종자도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각 백신별 항체생성률,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특히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만들고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겁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이를테면 ‘개인방역 철저히해라’,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린다’, ‘4인이상, 5인이상 모이지 마라’, ‘밤 10시까지 영업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약 6-7백만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방역대책이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이걸(방역대책) 강요를 합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감지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방역’이라고, 제가 의사협회장에 있던 때부터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한편 국민의 기본권과 영업자유, 생존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거예요, 지금까지 18개월의 경험들을 봤을 때. 

제가 작년 3차 대유행을 전후해서 생활치료센터, 코로나전담병원, 코로나중증환자 치료병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즉, 치료체계를 치료역량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기확보는 이 정부가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조기확보에 실패를 해서(접종률이 낮은 것이고) 사실은 지금 국내 70% 이상이 —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 70% 이상이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손쉽게 방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백신 조기확보 실패에 대해서 제가 거듭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 정부는 그저 ‘자기들이 잘했다’, ‘조기확보 실패를 한 게 아니다’, ‘다른나라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자기변명으로 일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주일, 2주일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세계가 우리 방역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이제 환자들이 폭증을 하니까, 거리두기 4단계까지가서 저녁 6시 이후로 통행금지를, 6시 이후로는 2인이상 모임을 금지시키겠다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기에 아직까지도 초기부터 해온 ‘정치방역’ ‘쇼방역’ ‘조선시대식 (환자의 집에) 못질을 하는, 어떤 무조건 격리하는 그런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겁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다 돌릴 그런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나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예요! 5인이상 금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논문 있으면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임상적 데이터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한 번 국민들 실험대상으로 해 보면서 ‘어 환자가 좀 줄어드네?’ 하는 식입니다. 

정작 환자가 줄면서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하고 비판한게 뭐냐. 지난 12월달에 치료시설이 없어서 환자가 대거, 특히 노인환자들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전원(轉院)도 못가고, 요양병원에서 대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수백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양병원까지 달려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피끓는 심정을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치료시설을 마련했는데. 그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6월 지나면서 환자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치료 시설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생활치료센터도 줄여버리고. 코로나 진단병원도 줄여버리고.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하루 주는 수당도 30%이상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개인방역은 철저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방역당국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방역정책의 전략을 도대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 옥죄고.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만, 쥐어짠 놈 더 짜고 더 짜고 죽어라 죽어라…….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야죠, 엎어진 사람을 그냥 밟아버리는 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방역이 성공할 수 없고. 확진자 수는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역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 확보도 약속한대로 좀 제대로 해야합니다. 정부가 2분기 되면 화이자, 모더나 쏟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이자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효기간 다 된 70만명 분 겨우겨우 읍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서 백신 접종 제대로 하고. 그리고 (확진자 수로) 호들갑 떨지 말고 코로나 치료역량과 체계를 자꾸 줄이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 큰 돈도 안듭니다 — 1조, 2조만 연간 치료체계 구축에 투자해도 우리 경제활동 교육활동 사회활동 상당부분을 다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은, 50대 이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전파의 가능성만이 문제이지 치명율은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만 격리했다가 나오면 자연 면역도 획득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수가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면 정권에 비판이 들어올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말이죠. 이런 방식을 도대체 더 이상 언제까지 할겁니까.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70~80%가 백신을 맞아도 ‘종식’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여러번 의협회장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생기고 델타변이, 델타플러스변이, 그 이상의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방역, 조기발견, 그리고 치료중심의 대책으로 전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런 어떤 활동의 금지 조치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그 가족하고 저임금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자영업 관련 인구가 1000만명, 1200만명을 넘어갑니다. 자영업자 유관 단체나 영세한 기업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역시 학교를 못 나간지 2년이 다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엄청나게 저하되고 이러다가 1년 만 더 방치해서 3년이 지나면 미래 우리나라 성장동력까지 잠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방역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단순히 뭐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찍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 감염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언제까지 해서 창궐을 했다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이를 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5년이든 10년이 되는 그 동안에 잦아들 겁니다. 그 동안에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활동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 어떤 코로나 대응전략 국가 방역대책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사람을 지금 정권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선후보 나온 사람들? 관심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야당이야말로 여기에 가장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의사 한 명을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로 안 뽑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금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있는지 보십시오. 

코로나 19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에요. 제대로된 방역대책과 전략, 나는 어떻게 하겠다. 현황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걸 제대로 제시를 해야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잘못이고 부당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피해자들 명예회복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해야한다.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들 괴롭히는 세금문제하고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문제 이런 어떤 먹고사는 문제. 이렇게 세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대선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변희재 고문 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하기 전에는 자기가 집권하면 서울시의 코로나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오후 6시 이후에는 아예 통행금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게 아마 의학적 지식 부족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의협회장 때 안철수 후보랑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의사 출신인데. 그때 최대집대표의 생각에 안철수 후보가 좀 이해하고 동의를 했던지 만약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연대해서 대권을 잡기 전이라도 코로나 방역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대응책을 기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리두기 4단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고,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런 방식은 접근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조언을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주요 흐름이 자꾸 강제적인 어떤 조치, 모임 집합금지 이런 방식으로 ‘전파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언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국내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지금 정책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와는 만났던 시기 자체가 방역정책의 큰 전환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이 철저하게 정권홍보나 정권안정을 위한 방역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민에게 코로나19 문제는 하루하루가 국민의 일상, 삶, 경제활동, 사회활동, 생명과 재산에까지 너무나 큰 피해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의사로서,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큰 책임이 있는데 — 저는 대선후보로 스스로 나섰고 안철수 대표는 (모두가) 대선후보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 직접 제가 제안을 해서 공동 연대투쟁을 하든지 공동 연대 정책제안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