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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후보 최대집 “청와대 정치방역 중단하고 내각 총사퇴하라”

“자영업자들 극한생존위협 휘말려 ... 코로나 위험성 과장 말고 경제·사회·교육 정상 활동 병행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비상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K-방역’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상향하는 등 사실상의 락다운(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과도하게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 방역 행태를 강한 톤으로 비난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과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정부 당국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허둥대면서 갑자기 방침을 정반대로 바꾸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논의하더니 급기야 7월 12일부터는 가장 높은 단계의 4단계 방역 방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며 “불과 수일 이후, 1주일 이후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도 없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방역 완화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초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문재인식 정치방역을 비판했던 최 전 회장은 “4차 대유행의 진입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대책을 평가해보면 과학적이고 정교한 전략의 부재와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역대책의 전무(全無)라고 할 수 있다”며 “2020년 2월 말 대구 1차 대유행 당시부터 의학과 과학에 근거한 방역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위 ‘정치 방역’에 좌우되며 무원칙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 방역대책은 이번 7월 초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전 회장은 “현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와 사실들에 의거하여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야 할 정부 방역 전략의 완전한 부재”라고 전제하고 “7월 1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 예고와 7월 12일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조치로의 극적인 반전은 거시적 전략 수립과 새로운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책 마련이란 면에서 무원칙과 무능의 극한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런 극단적 무능과 무원칙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왔고 이제 극한적인 생존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3차 대유행 진입과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이후 코로나19 방역 전략은 이미 종합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본적 전환을 준비했어야 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청장년 층에서의 극히 낮은 사망률과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의 높은 사망률이라는 역학적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 정상화의 절박한 필요성, 지속되어야 할 전파 차단 노력이라는 핵심 세 요인을 고려해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신속하게 높이고, 치료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해야 했고, 일률적이고 전체적인 활동 통제가 아니라 개인 방역수칙 준수의 지속과 감염 환자 조기 발견이라는 제한적 전파 차단 대책을 채택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의 작은 성과에 자만하며 치료 체계의 강화와 유지는커녕 올해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잦아드는 시점에서 치료 역량과 체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의료인에 대한 처우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치료 역량은 약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더이상 이런 방역 전략과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만 끝없이 제한과 완화를 반복함으로써 국민 전반에 경제적 위기와 정신 건강의 위기를 크게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회장은 “매우 어려운 난국이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경제 활동과 필수적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며 “방역 전략의 대전환과 과학적이고 정교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방역 대책을 위해 내각 총사퇴와 긴급한 비상 내각의 구성, 새로운 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의 설립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실정을 거듭하다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 사회에 또한번의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확진자수 증가에 호들갑 떨지말고 연간 1~2조 투자해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속히 중단된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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