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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스트리트저널(WSJ), 류석춘 교수 위안부 문제 형사재판 대서특필

“한국의 류석춘 교수가 대학에서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수업중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형사재판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류 교수를 기소한 한국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력 언론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 대서특필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21일자(현지시간) 인터넷판에 티모시 W 마틴(Timothy W. Martin) 기자와 윤다슬 기자가 공동작성한 “대학교수가 위안부 관련 강의로 기소되면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논의 촉발(Professor’s ‘Comfort-Women’ Lecture Gets Him Indicted—And Sparks Debate on Academic Freedom)”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WSJ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지난 2019년 가을학기 수업중에 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을 한 학생이 녹취해서 퍼뜨려서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WSJ는 이어 “이로 인해 그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WSJ는 류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10년 이상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고 항상 학생들과 토론을 했지만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한 WSJ는 류 교수의 수업중 발언 내용이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여러 연구서들로부터 비롯된 것임도 설명했다.

WSJ는 이번 사건과 관련 오레곤대학교(University of Oregon)에 재직중인 염규호 석좌교수의 견해도 소개했다. 염 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강의 중 발언으로 학내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선동하지 않고서도 대학 교수가 형사기소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While some U.S. academics have been disciplined for classroom remarks, it is unthinkable that a professor could face indictment for a lecture, absent a strong incitement for violence or a national-security threat)”라고 언급했다. 

이어 염 교수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열린 민주주의는 우리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WSJ는 이 기사에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처럼 잘못 알려진 1993년 ‘고노 담화’,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규정해 논란을 낳은 유엔의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소개한 반면, 위안부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의 가능성을 낮게보는 류석춘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일체 소개하지 않는 등 편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WSJ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어떻든 관련 수업중 발언이 형사상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로 WSJ는 한국 검찰이 기소한 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의 견해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류 교수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위안부(comfort women)’를 지칭했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미약하다(Mr. Lew spoke broadly about ‘comfort women’ rather than specifying an individual, which weakens the legal grounds for punishment)”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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