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의 실무 검사들인 김종우 대검찰청 검사, 강상묵 대전 고검 검사,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세 사람을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한다.
변희재 고문은 오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태블릿 조작 검사들을 ▲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박근혜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한 혐의, 그리고 ▲ 태블릿 통신계약서 관련 증거인멸 혐의, ▲ 검찰 진술조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각각 공수처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같이 진행한다.
태블릿 조작을 현장 일선에서 수행했던 검사, 김종우·강상묵·김용제
변 고문은 앞서 2020년 4월에도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넉달만에 해당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변 고문은 다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태블릿 조작을 실무선에서 직접 수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좌절된 데는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했다는게 변 고문의 진단이다. 특히 배후로 지목되는 윤석열 씨와 한동훈 씨, 고형곤 씨가 문재인 정권 내내 출세가도를 달리고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최고 권력까지 거머쥐게 된 영향이 컸다는 것. 이에 변 고문은 검찰 권력의 견제 기구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심산이다.
변 고문은 이번 고발장에서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선임행정관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며 “아울러 김한수와 함께 진술조서 내용과 태블릿PC 신규계약서를 날조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고, 동시에 진술조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는 각각 과거 박 전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공판 과정을 주도했던 검사들이다. 당시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혐의의 증거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제시했었다.
태블릿 사용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것이 객관적 사실
당시 검사들이 제시한 김 전 행정관의 진술, 증언을 축약하면 대략 이렇다. 첫째, ‘2012년 가을경에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걸 봤다’. 둘째 ‘2013년 1월 초순경 최서원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얘기했다’. 셋째,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김한수 대표)를 정리하면서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회사에서 ‘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했다’.
변 고문은 이번 고발장을 통해 김 전 행정관의 이런 증언들이 일단 객관적 사실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PC가 2012년 가을경(9월 10일~ 11월 27일)에 이용정지 상태였으며 명의자였던 마레이컴퍼니가 개통 이래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단 사실을 밝혀냈다”며 또 “김한수 본인이 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요금을 최초로 납부하며 이용정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성립은 물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변 고문은 김 전 행정관의 증언 내용이 그것을 자신의 기억으로 증언할 만한 최소한의 개연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사실과는 너무나 달라서 꾸며낸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김한수 거짓 알리바이 위해 마레이컴퍼니 끌어들인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김 전 행정관의 위증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가 김 전 행정관과 거짓된 내용으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 진술조서와 법원 증언녹취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세 검사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구체적으로 위증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
강상묵 검사는 2017년 9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 법정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였지요”라고 물었던 바 있다.
김종우 검사 역시 2017년 1월, 검찰 참고인 조사을 통해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라고 김 전 행정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김용제 검사도 2016년 10월 ,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첫번째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던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이 태블릿 사용요금을 개통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 오직 본인 개인카드로만 결제했었다는 것은 통신요금 납부기록과 카드 사용내역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 관련도 없는 마레이컴퍼니를 뜬금없이 거론하며 거짓 답변을 유도한 위 검사들의 질의는 그 자체로 모두 모해 위증교사일 수 밖에 없는 것.
관련해 변희재 고문은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행사 목적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행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명 다른 계약서... 법인 카드로 요금 이체?
변 고문은 김 전 행정관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으로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가 박 전 대통령 관련 1심 재판부에 ‘태블릿PC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한 일도 증거인멸죄, 조작범죄을 구성한다고 이번 고발장을 통해 지적했다.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가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에는 법인카드(마레이컴퍼니) 자동요금 이체 설정 내용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요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김 전 행정관 명의로만 납부되었다는 SK 통신사의 다른 기록들, 하나카드(구 외환카드)의 사실조회 내용과 명백히 모순된다. 마레이컴퍼니가 기입된 신규계약서 수기 내용은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변 고문은 “김한수 전 행정관의 허위진술과 그 물적증거인 ‘신규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맞추고자 신규계약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법인카드 자동요금 이체인 것으로 조작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변 고문은 이 계약서와 관련 ▲ 각 페이지마다 사인의 필체가 각기 다르다는 점 ▲ 김 전 행정관이 계약자로 대리점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계약서상에 대리인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변 고문은“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며 “각 페이지마다 김 전 행정관의 서명이 다른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자동이체 관련 내용이 카드(내역)와 맞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태블릿 계약서 조작’은 ‘태블릿 본체 기기 조작’을 제외하고는 검사들이 일으킨 태블릿 조작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물증 조작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블릿 조작검사들의 배후에는 결국 윤석열·한동훈·고형곤
변 고문은 “태블릿PC가 ‘민간인 최서원 씨’가 아닌 ‘공무원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청와대의 각종 공무상 자료가 들어있는 것은 실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종우·강상묵·김용제는 김한수를 사주해 ‘김한수의 태블릿PC’를 ‘최서원의 태블릿PC’로 둔갑시키고 이로써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각종 공무상기밀을 누설하여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사법경찰의 조직적, 체계적 움직임으로써 일국의 대통령이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넘어선 가공할만한 헌정문란에 해당하는 일”이라면서, “그 배경을 수사한다면 결코 상기의 범죄가 밝혀지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단지 김종우·강상묵·김용제만 연루되었을 일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공수처가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들아가게 된다면 결국 과거 태블릿 조작수사 지휘 계통의 핵심에 있었던 윤석열·한동훈·고형곤을 최종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 고문의 기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