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김진욱 처장에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 처벌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새롭게 구성한 기관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출범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혹은 견제라는 정략적 목적의 산물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대로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
고발자 변희재는 이미 김진욱 귀하에게 윤석열·한동훈 등 탄핵 수사 당시 검사들의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과 관련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보내, 간접적으로 이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직접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공직자들의 비리나 비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귀하는 지금껏 이를 외면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윤석열 휘하의 검사들이 청와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 조작시키며 결국 국민이 선출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핵심 주범들인 윤석열은 대통령,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있다. 현실 권력을 틀어쥔 이들을 수사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은 공수처이고 만약 공수처조차 이를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할 것 없이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에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발장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일단 그들 휘하 검사인 김종우, 강상묵, 김용제가 김한수의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2년 요금납부 기록을 숨긴 사실, 또한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등을 고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블릿 신규계약서까지 SKT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당연히 그 배후 세력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번에 고발하는 건과 관계된 JTBC 태블릿보다는, 제2태블릿(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특검 수사4팀 시절에 조작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특검에 파견된 당시 검찰의 주역들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 보면 이들이 JTBC 태블릿 조작에도 관여했음이 드러날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2017년도 국정감사 당시 거짓 증언을 통해 JTBC 태블릿 조작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고발인 변희재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수사 의지가 확인된다면 JTBC 태블릿 조작, 제2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직접 윤석열과 한동훈을 고발할 것이다.
공수처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출범했고 지금껏 설립 취지에 걸맞는 수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단 윤석열과 한동훈 뿐만 아니라, 탄핵 당시 검찰 수뇌부인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개입한 태블릿 요금납부 은폐, 위증교사, 계약서 위조 사건조차,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미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니라도, 고발인 변희재와 피해자 최서원이 검찰과 특검, SKT를 상대로 각종 소를 제기하였기에 그 어디에서든 진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특히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의 공범 SKT 측은 자백을 하기 일보직전이다.
공수처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진실이 폭발하면, 그 폭발력은 공수처까지 덮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공수처장 김진욱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2022년 6월 17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