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그의 빠른 퇴진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행동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 ‘정부 출범 이후 잘 하고 있는 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일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현 시국과 정세를 판단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근본에서 파괴한 법치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려 버린 중대 범죄자란 것입니다. 윤석열은 2016년 말 탄핵 특검의 검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2016년-2017년 탄핵과정,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정치보복 수사의 첨병으로서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부당한 법리를 고안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였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근본에서 부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국가의 공적이고 반드시 그의 퇴진을 관철 시키고 그 중대범죄에 합당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소위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까?

둘째,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2개월간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국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이 정상적 국가행정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이 김건희 사조직과 검찰 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건희 사조직과 검찰 사조직, 이 2대 사조직에 의해 윤석열 정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가 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상적 국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조직에 의해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위태로운 행보는 민생과 경제 위기, 외교안보의 위기, 사회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위험한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대한민국은 한 치 앞 전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 사람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각제 개헌의 위험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나 어디까지 지지도가 떨어질지 그 추락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윤석열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운동권 주류세력들은 내각제 개헌으로 야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되고 정치와 입법, 행정 모두가 국회에서 정치 기득권화한 여당과 야당들의 탐욕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상, 장관, 국회의원을 모두 돌려가며 해먹는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이지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의 좌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내각제 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바로 내각제 개헌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내각제 개헌이 오고 내각제가 성공하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의 시점에 윤석열 퇴진을 말하고 반드시 이른 시간 내에 이를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적격성과 품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2개월, 취임 후 2개월, 이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토록 많은 추문과 구설수를 일으킨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통령’이 세 사람 있다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부통령은 김건희, 소통령은 한동훈.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라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가 하면 대통령 집무실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층 대통령 집무실과 5층 집무실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자신의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로 쓴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그 부인이 접견실로 쓰는 예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스페인에 나토 회의 참석차 갔을 때에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패션쇼를 하고 자신의 팬클럽을 통해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기사와 검색량,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공직 인사 검증권을 틀어쥐었고 검사 인사를 법무부 장관 자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유력 보수 언론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이 한동훈을 올려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2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망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을 통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권좌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재 없이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되었다며 이를 국기문란이라 지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검찰 전체를 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로 구축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검찰국가도 모자라 수사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경찰국가를 만드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이를 바보 같은 짓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탈원전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이며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견실한 원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귀하가 지난 5년간 했던 일은 악마 같은 짓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귀하의 그 악마 같은 짓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최근 나토 방문에서 민간인 신지연 사건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얼마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사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로 인해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중요 외교 행사를 당연히 기획하고 주재해야 할 베테랑 공직자들과 외교부는 다 어디로 가고 재벌한방병원의 40대 초반 딸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나토 방문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를 하고 본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특검의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난도질을 해댔던 그 법리들을 윤석열 자신에게 적용하여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죄, 국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뇌물죄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 윤석열은 빈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사진, A4 백지를 읽고 있는 사진을 찍어 배포하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2주나 지난 시점에 기자들 앞에서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날씨가 습하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폭염으로,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라도 하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해서 빵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중에 자신의 집 서초동에서 성북동까지 빵 쇼핑하러 다니는 행태, 물가가 폭등해서 국민들은 한 끼 점심값을 걱정하는데 낮에 5000원짜리 멸치국수 먹는 쇼하고 밤에는 강남 최고급 식당에서 450만원짜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한 끼 식사값으로 45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급기야 일가족이 자살하는 이 민생의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주지육림에 빠져 있고 그 부인 김건희는 패션쇼에 빠져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기대조차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출범 2개월간 이렇다 할 좋은 정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는 경제적 재난 수준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얼마만큼 큰 피해를 우리 국민에게 끼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물가의 폭등, 금리의 폭등, 환율의 폭등, 주가의 폭락, 세계적인 불황. 재료값의 상승,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버린 각종 대출금의 이자들, 유가의 폭등, 주식의 폭락 등 많은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또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극소수 노동 귀족들만을 위한 약탈적 권익운동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래전부터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은 불가함에도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여 자영업자, 영세기업, 소기업들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경제적 재난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비상한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반국가적 중대 범죄 행위,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의 기괴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 내각제 개헌의 위험성들을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국가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우리 의지의 불꽃을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뜨려,

빠른 시간 안에,

광화문에서 100만 국민총궐기 투쟁으로,

진실을 태양처럼 드러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의 소생을 위해,

윤석열 조기 퇴진을 반드시 관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7.9.

최대집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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