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한국

(台湾有事に神経尖らす韓国)

미국 개입했을 경우 동맹의 역할(米介入なら同盟の役割)

중국에 대만해협의 평화를 촉구(中国には海峡の平和 促す)

북은 주한미군 주시(北は在韓米軍を注視)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에 반발했던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군사백서에 “무력사용을 방기(放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하는 등, 대만의 유사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도 역시 대만 유사시 대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으로부터 가까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위협받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안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다지 없다. 하지만, 대만의 유사시와 관련된 북조선의 동향에는 한국도 무관심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특파원 우에다 이사미(上田勇実)

2019년 8월, 서울시내에서 한 보수계 시민단체가 한국과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집회연설에서 “대만은 작은 나라이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에 용감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 대만, 홍콩, 인도 등과 연결된 민주주의의 최전선,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참가자는 “대만은 625전쟁(조선전쟁(한국전쟁))때 한국에 자금과 식량을 원조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2년 8월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했을때, 당시 서울에 있던 대만대사관을 새 중국대사관으로 쓰겠다는 이유로 대만 측에 이를 비워줄 것을 겨우 7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과거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집회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측에 저자세였던 문재인 정권이었다. 집회가 열린 데는 한국 정부가 대만이 갖고 있는 안보전략상의 중요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측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한국의 대형 미디어(단체 관계자)의 편집방침으로 인해 이 집회 개최는 크게 보도되지가 못했고, 또 한국과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결국 널리 퍼지지 못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관계가 깊어진 중국의 존재감이 높아졌기에 반대로 대만에 대한 관심은 옅어지기만 했었던 것일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 문제를 재검토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강화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한국은 이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계기로 대만의 유사시를 상정한 대(對)대만정책의 점검과 재검토를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듯 하다.

현시점에서 중국의 대만침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은 “안보상 비공개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니다(表立って議論の的にもなっていない)”(前한국정부관계자)이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한관계에 정통한 한국정부의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이 양안관계의 특수성(중국과 대만 분단의 유지)을 내정문제로 간주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지지하고, 중국과 대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일 대만 문제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엔, 군사적 관계를 최소한으로 남기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동맹의 역할확대’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대만지원을 위해 움직이는 미군에의 물자공급이다.”(前한국외교부간부)

주한미군이 조선반도(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분쟁에 투입된다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 조선일보)고도 한다. 다만, 실제로는 ‘북조선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과 주한미군의 편성의 제약상 문제로 인해 그 가능성은 낮다(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한국은 중국 측에 대해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번 주, 한국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아주아주(極めて) 중요하다”고 했다고도 전해진다.

대만침략에서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사태가 온다면, 한국의 대북억지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북조선이 또다시 조선반도(한반도)의 무력통일이라는 무모한 야심을 가질 수도 있다.

북조선은 작년,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담화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압박에 이용되고 있고, 대만 주변에 집결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언제라도 우리들에 대한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경계를 가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미군에 의한 한국 방위력이 허술해질 가능성을 놓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