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등장한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

(韓国に登場した「真実中心の韓日友好派」)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월 1일 독립운동기념일 연설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했다. 북조선이 연일 공공연히 핵공격 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일·미·한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대통령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 조선인 전시노동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부당 판결에 대한 뒷수습책으로 정부 산하 재단의 지급을 대신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6일에 발표된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시 논하고 싶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의 일련의 대일 자세를 굴욕적 친일정책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전시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상정하면서 결국 윤 정권 때만의 관계 개선일 뿐이라고 단정하는 대응이 일본으로서는 필요하다.

● 반일 선전에 대한 용기있는 반박

한국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정한 지지를 얻는 이유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전시 노동자에 대해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을 역사적 사실인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은 1960년대 조총련계 재일교포 학자들에 의해 제창됐으며, 일본 좌파 학자들과 미디어가 이를 확산해 한국에 수출된 사실무근의 선전이다. 일본통치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사회 일선에서 사라지면서 일본발 선전이 한국을 지배하게 됐다.

그 거짓말과 싸우는 진정한 일한(日韓)우호파가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일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 편저자 이영훈 씨가 유력지 조선일보에 ”사죄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냈다. 그 가운데 이 씨는 ”전쟁기에 대량의 한국인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무(저)임금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 종족주의가 만들어낸 허위 기억이다“고 단정했다.

그 입장에서 이 씨는 일본 기업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한국 사법부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일대 오점이었다”고 비판하고 윤 정권이 지급을 대신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사과와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선진 문명국가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비굴한 외교”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씨 등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입각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온 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비판한 뒤, 결론적으로 “진실과 정직을 전제하지 않은 외교는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되고 비굴한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 일본은 안이한 양보 하지 마라

같은 날 이 씨를 포함한 46명의 지식인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를 자칭하며 이 씨의 의견광고 취지에 대해 더 깊이 논하고 있다.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우호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다. 기시다 정권은 이 씨 등의 용기 있는 제언을 저버리는 안이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