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한국의 언론 자유(脅かされる韓国の言論の自由)’ 

졸저 ‘날조된 징용공 문제(でっち上げの徴用工問題)’의 한국어 번역 출간판(‘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 문제’)으로 2021년 우리 연구소의 ‘일본연구특별상(日本研究特別賞)’을 수상했던 한국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언론 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었고, 지금도 2심에서 싸우고 있다.

기사를 이유로 기자를 체포

미디어워치는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발신하는 미디어이자 단행본을 출판하는 출판사이기도 하다. 미디어워치는 2016년 11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친구인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했다는 중앙일보계 케이블TV인 JTBC의 보도가 조작이라는 비판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을 주도한 이는 미디어워치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변희재 고문이지만, 황 대표도 적극적으로 가세해 연일 인터넷 뉴스를 내보내고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JTBC 사옥 앞과 이 회사의 사장 겸 뉴스캐스터였던 손석희 씨의 자택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JTBC가 2017년 1월과 12월 형사고소했다. 같은 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됐고,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고, 같은 정권에서 2018년 5월 30일 변 고문이 체포됐으며, 6월 18일에는 검찰이 변 고문과 황 대표 등을 JTBC와 손석희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기사를 이유로 언론기관 기자를 체포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현저한 침해라며 필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식인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냈고, 전 ‘월간조선’ 편집장인 조갑제, 우리 연구소 객원연구원 홍형, ‘반일종족주의’ 편저자 이영훈 등 한국 지식인 130명이 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2018년 12월 서울지법은 변 고문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황 대표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곧바로 2명은 항소했고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방적인 재판 지휘

이후 2심 재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2016년 10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 간판 프로그램 ‘JTBC 뉴스룸’이 특종으로 보도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 수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진위다. 황 대표 등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가 쓰던 것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리고 2심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다수의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관이 이를 일절 채용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판지휘를 하고 있다고 황 대표 등은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한 통신계약을 하고 요금을 낸 사람은 최 씨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씨라고 황 대표 등은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관에게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피고인 측에도 개시하도록 요구해 일단은 재판관이 그것을 인정했지만, 그 재판관이 이동한 후, 돌연 그것이 각하되었다. 올해 7월 22일 조갑제 씨 등 55명의 지식인이 이 같은 법원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기관 종사자가 그 언론활동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사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