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 46인이 대법원을 향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를 교체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망명을 막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송영길(소나무당 대표)·손혜원(전 국회의원)·장수덕(미국 변호사)·신혜식(신의한수 대표) 등 좌·우 지식인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변희재 대표의 미국 망명 선언 사실을 전하면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연명인들은 “지난 8년 동안,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라 했던 ‘JTBC가 보도한 태블릿’,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발표한 태블릿’이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9월 28일 결혼 직후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조건부 망명 선언을 했다”며 “변 대표가 망명까지 결심하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현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인 엄철, 이훈재, 양지정 재판부의 폭거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연명인들은 그러면서 “엄철 재판부는 변 대표가 8년 내내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이라고 지목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렸다”며 “김한수는 전임 재판부도 이미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여 증인채택이 되어있던 결정적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도 김한수는 계약서 위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재판부가 김한수에 대한 필적감정과 증인채택을 모두 받아줬을 정도”라며 “김한수 증인신문 취소 문제와 관련 변호인 측의 항의에 대해서 엄철 재판부는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이유를 따지지 마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 대표는 현재 미국 LA총영사관 앞에서 망명선언을 한 뒤에 최근 산케이신문 해외판 재팬포워드, 더포스틸매거진 등 외신과 차례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며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 매체 등에서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엄철, 이훈재, 양지정 재판부의 권력형 범죄 비호 행태를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피고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조건부 망명 선언까지 하고 나선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가 무슨 판결을 내리든 국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항소심이 사실심리의 마지막 단계라 변 대표가 지목해온 태블릿 조작의 주범 김한수를 증인심문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는 이번 항소심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변 대표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서 엄철, 이훈재, 양지정 재판부를 교체하기 바란다”며 “언론의 자유를 100% 보장하는 미국이라면 정권과 검찰까지 개입해있는 권력형 범죄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재판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것 하나만으로도 언론인 보호를 위한 망명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연명인 명단.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손혜원(전 국회의원), 장수덕(미국거주 국제변호인 포럼 대표변호사),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최대집(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영국(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포럼1948 총무)), 한민호(공자학원 실체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민중홍(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정철승(변호사), 김도현(전 베트남 대사),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노흥식(빵시기TV 대표), 박진영(시사평론가), 박상후(박상후의 월드리딩 대표), 이주천(원광대 명예교수), 강민구(턴라이트 대표), 오상종(자유호국단 대표), 조우석(정치평론가),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단장), 곽은경(곽은경TV 대표), 강진구(뉴탐사 기자),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용민(김용민TV 대표(목사)), 윤여창(송영길TV PD), 김기태(미국 변호사), 지정스님(문경소재 봉천사), 정각스님(대구소재 제원사), 이지나(디케소리TV 대표), 김성수(문화평론가), 최한욱(시사평론가), 김영수(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이병준(이병준TV 대표 겸 파이낸스투데이 기자),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목사)), 박승복(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목사)), 박명규(5.18 역사학회 회장(전 MBC PD)), 정성산(영화감독),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이제일(변호사), 강윤경(변호사), 박영기(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박유진(서울특별시 의원), 김호경(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대표), 김종욱(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