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미국 정치적 망명 사태를 초래한 현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엄철, 이훈재, 양지정 판사들의 폭거가 잠시 멈추었다. 이로 인해 변 대표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을 시키려 했던 윤석열 검찰의 음모도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 변희재 피고인 신문 및 결심 전격 연기
25일, 태블릿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2(나)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24일자로 제출한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자체 간이기각하지 않고 타 재판부에 심리를 넘겼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이를 제3의 타 재판부가 심의한다. 하지만, 그동안 현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 엄철·양지정·이훈재 판사는 미디어워치 측의 법관 기피신청이 시간을 끌 목적이 있다면서 모두 자체 간이기각을 해왔고 이로써 특히 변 대표에 졸속 구속 선고를 밑어붙였다. 하지만, 현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엄철 판사를 제외한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자체 간이기각을 하지 않으면서 타 재판부가 이 기피신청안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은 일단 재판절차가 중단되게 됐다.
이전에 윤석열 검찰과 현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의 엄철 재판장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을 시키려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산기록상 태블릿 항소심 재판은 일단 연기 및 추정으로 표시되어있다. 만약 타 재판부가 변 대표의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한다고 해도 변 대표가 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더 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은 엄철·양지정·이훈재 판사가 3개월 전에 간이기각을 했던 재판부 전체에 대한 기피신청안도 미디어워치 측의 항고로 심리 중이다. 심리 가치도 없다면서 엄철·양지정·이훈재 판사가 단 하루만에 간이기각했던 해당 기피신청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려 3개월째 심리를 하고 있는 것.
변희재 대표가 문제삼은 현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의 만행과 폭거는, 첫째, 8년 전에 JTBC 보도 직후부터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실사용자 및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김한수 증인 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점, 둘째, 엄철 재판장이 나서서 “앞으로 그 어떤 증인과 증거를 신청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겠다”며 실제 변 대표 측이 JTBC 태블릿과 관련 새로운 조작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검토도 없이 즉석에서 기각시켰던 점, 셋째, 엄철 재판장이 “JTBC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는 인물들은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세력 아니냐”며 자신의 편향된 정치성을 재판에 개입시킨 점, 넷째, 이런 엄철 재판부의 만행과 폭거를 기록하여 기피신청을 하고자 변 대표 측이 정식 법정 녹음을 신청해도 아무런 법조항 근거도 없이 녹음조차 불허했으며 변 대표 측이 그 사유 등을 물어도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니 이유 같은 것은 묻지마라”며 마치 북한이나, 미얀마, 그리고 일제 때와 같은 독재정권 수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온 점 등이다.
변희재 대표, 엄철 재판부 교체되지 않는 한 망명 신청 계속 진행할 예정
이에 변희재 대표는 9월 28일 결혼식을 올린 뒤 곧바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 10월 12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대법원이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의 폭거와 만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미국에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 변 대표는 망명 선언을 하면서 한국 사법부가 권력자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편파를 넘어 조작 수준의 재판을 진행하여 언론인을 구속시키려는 작태를 미국 및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조우석, 신혜식, 한민호 등 좌우 지식인 50여 명은 대법원에 “엄철 재판부를 교체하여, 대한민국 언론인 변희재의 미국 망명을 막으라”고 요청했고, 변희재 대표는 얼마전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추가로 제출, “주심판사, 배석판사인 그대들이 권력의 사주를 받아 윤석열, SK텔레콤 등의 조작범죄를 은폐하려는 엄철 판사와 공모한 바가 없다면, 이번 기피신청은 셀프기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타 재판부가 심의하도록 하라”고 통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일단 이훈재·양지정 판사가 변 대표의 요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애초에 태블릿 조작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중차대한 범죄로서, 엄철 재판부의 만행과 일탈이 과연 일선 판사에 불과한 엄철 재판장 한 사람의 탐욕으로 벌어진 일이겠냐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안이 타 재판부로 넘어가도 그 재판부가 윤석열이 구성한 대법원이 과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준의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는 일에 도움을 주겠냐는 것. 현재로선 타 재판부가 기피신청안을 심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변 대표가 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거듭 기피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다시 엄철 재판부가 변 대표의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대법원이 엄철 재판부를 교체하고 최소한 엄철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미국 망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희재 대표, 트럼프 당선시에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 윤석열, 한동훈, 조희대 등 불러낼 것
한편, 변희재 대표는 이미 8년 전부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다. 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태블릿 사건으로 사전구속됐었고 이 당시 타라 오, 고든 창 등 트럼프 노선의 미국 지식인 20여 명의 석방촉구 성명 등에 의해 2019년 5월경 1년 만에 석방됐던 바도 있다. 변 대표는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장수덕 변호사를 통해 트럼프 후보 측에 직접 미국 망명 의사를 밝혔다.
변 대표는 오는 11월 5일에 예상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 국토부 이민청에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를 지지해온 여러 한인단체, 그리고 트럼프 지지 노선의 미국 지식인들과 손을 잡고서,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범죄와 이를 은폐하려 재판을 조작해온 한국 사법부, 또 역시 이 모든 진실을 8년 간 은폐해온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 경향 등 좌익 언론, 그리고 MBC, KBS 등 한국의 공영어용방송 등의 문제를 미국 상하원 청문회를 통해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상하원 청문회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의 태블릿 조작 공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엄철 판사, 그리고 주도적으로 태블릿 진실을 은폐해온 한국 언론 책임자들도 미국 의회의 증인대에 서야 한다.
이미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던 미국의 카터 정권 때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려서 실제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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