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직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중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중대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를 내릴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제재를 내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다.
핵무장 이후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인도도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금방 해제해 주었다. 북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자체핵무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전범국이 핵무장을 하는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시 모를 제재에 대비해 두는 것은 좋다.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브릭스에 가입하면 미국이 제재를 내리더라도 브릭스 회원국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을 것이다.
브릭스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브릭스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차기 정부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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