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미국 조 바이든 정권에서 수십 건의 기소를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례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네이선 박 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임자 두 명을 기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에게서 몇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끔찍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하는 데 주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면서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스타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 모두 전임자의 기소로 불안정해진 정치 환경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 검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전술은 그의 동맹국들이 교묘하게 적용한다면 바이든에게 같은 종류의 정치적 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어쩌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바이든은 윤 대통령의 귀에 대고 ‘검찰 수사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마법을 부려야 할지’를 물어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과 홍석현 JTBC 회장이 회동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사들은 시의적절하게 언론을 활용한다”고도 덧붙였다.
네이선 박 연구원은 이 인터뷰에서 정치인에 대한 기소 문제로 미국과 한국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면서 “이 법률 전쟁에서 가장 권력자들은 검사”라면서 “한국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했다.
네이선 박 연구원은 폴리티코 측의 한국에서 검사들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를 기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의 경우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직접적인 동기였다”면서 “그는 이러한 기소를 활용하여 정치 스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얼마전 자신의 최측근이자 강경파인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자신이 바이든 정권하 법무부로부터 당했던 여러 법률적 공격 문제에 대해 조만간 진상 규명을 지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법원 탄압을 피해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선언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과 송영길 등 야권탄압을 하고, 또한 자신의 태블릿 조작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탄압 등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 대선 패배자였던 트럼프를 탄압한 것과 닮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범죄와 야당탄압, 언론탄압 관련 트럼프 정부 측에 망명신청서 등을 보내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 윤석열과 그에 부역한 판사, 검사, 기자 등 공모자들을 세우겠다”는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에서 자신이 바이든 정권에서 당한 일을 미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범죄와 탄압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 6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3대북송금 사건 등 형사 재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