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최근 정치권은 자체핵무장을 논의하고 있다. 드디어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제재를 피하면서 자체핵무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를 사오는 것이다. 팔아 놓고 제재할 수는 없다.
최근 미러는 군축에 합의했다. 핵무기도 상당수 폐기될 예정이다. 미러 입장에서는 폐기하느니 우리나라에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미국은 영주권을 70억원에 곧 판매할 예정이다. 그만큼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이다. 트럼프의 각종 돌출행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몸부림이다. 핵무기를 팔라고 제안하면 솔깃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1990년대 초 소련이 망했을 때와 비슷하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무기와 군사기술로 돌려받았다. 현재 K방산의 근간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결정은 신의 한 수였다. 자손들이 두고두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미러로부터 핵무기를 사오는 대통령도 누가 되었건 노태우 대통령처럼 후손들이 두고두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 러시아를 끼워줘야 하는가? 안보협력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요즘은 러시아를 끼워줬다고 미국이 섭섭해할 분위기도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한다고 비난해봐야 우리 목만 아플 뿐이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구매협상은 물밑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협상이 공개되면 미러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난처해지고 따라 하려는 나라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자체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안 판다고 튕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둑이 챙겨줘라. 돈 앞에서 장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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