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한 민주당, 윤석열 계엄 논리와 똑같아"

개혁신당 25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안정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 이지만,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며,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향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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