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국민도 절반에 가까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질문에는 절반에 달하는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로 두 답변의 수치를 합해도 상승 예상보다 약 10%p를 밑돌았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업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했던 규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최근 이 대통령이 몇 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듭 천명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에 더 힘 실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론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인 58%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릴 것’이란 전망은 10%,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은 2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1.6%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반응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 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정부는 서울 역세권 우수 입지 중 하나인 용산구 일대에는 1만 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거론하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