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을 6개월 남짓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의 정책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직 대선국면 초기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각종 현안에 대한 원론적 입장표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비교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한 듯 홍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외교.안보 =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데 비해 손학규(孫鶴圭) 전 지사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북핵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나가야한다는 `선택적 수정주의'를 내세운다.

박 전 대표는 포용정책이 `주기만 하고 핵과 미사일을 돌려받는 무원칙한 대북정책'이라며 원칙있는 상호주의로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고, 이 전 시장은 포용정책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더 가난해졌고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손 전 지사의 경우 대북 포용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사탕과 매', '국제공조' 등 `3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박 전 대표는 대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보.외교 대수술론'을 제기한다. 건전한 한미관계를 위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한미연합사 존치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도 작통권 단독행사 등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손 전 지사도 한미공조가 굳건해야 남북관계도 잘 풀릴 수 있다는생각이다.

◇경제 = 세 주자 모두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박 전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원칙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 혁파와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보다는 기존 산업단지의 규제를 풀고 자금.기술.인력을 실질 지원하는 방안인 `산업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이 전 시장은 일자리창출, 기업활동 보장 등이 경제 정책의 원칙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反)기업 정서를 없애고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 전 지사 역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경제 회생의 열쇠로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을 늘리되, 사업 명목을 정하지 말 것과 지방대 50곳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 개발과 관련, 박 전 대표는 `열차 페리',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내륙운하', 손 전 지사는 '동북아 허브 광역수도권' 구상을 제안한다.

열차페리는 갑판에 선로를 갖춰 화물열차가 지상과 선박 사이를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대형선박인 열차 페리를 이용해 한.중.일 3국을 잇는다면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건설, 남쪽 지역의 물줄기를 하나로 연결한 뒤 이를 장기적으로 신의주까지 연결한다는 프로젝트다.

동북아 허브 광역수도권은 인천에서 아산만까지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묶는 구상이다.

◇부동산 = 국가가 앞장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합치한다.

박 전 대표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가시행 분양제를 제안한다. 국가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면 분양가를 30~40% 인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25.7평 규모의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일생에 한 번만 분양하고 10년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투기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전 시장의 경우 `부동산 정책 이원화'란 원칙을 갖고 있다.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되,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민층 `1가구 1주택' 공급을 제안한다.

손 전 지사 역시 세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해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아파트 1채씩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공공 택지.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및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실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교육 =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박 전 대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 대신 상향 평준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학교간.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 대학이 알고 싶은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에는 학생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 시장은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규제를 완화, 강남과의 교육기회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한다.

손 전 지사는 현행 '6-3-3-4' 학제를 전면 개편,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하는 대신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인성교육과 진료교육으로 분류하는 `2(유치원)-5(초등교육)-4(인성교육)-2(진로교육)-2~4(대학교육)' 학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 평준화 시.도에서도 고교 정원 일부(10~20%)에 `선지원 후시험' 전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 = 박 전 대표의 경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도 잘 살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 전 시장은 노사정협력의 지방화시대란 원칙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노사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전 지사는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노사정 신사회협약'을 제안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게는 '일시귀휴제(기업이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 일정기간 적정수의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제도)', 재계에는 비정규직 2년 고용시 정규직 전환,정부에는 실업급여 지급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승관 이승우 기자
south@yna.co.kr
humane@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