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올해는 악재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일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의 요체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짓눌렀던 고유가나 북핵위기 등의 악재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다 물가나 수출 등이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환율과 부동산, 실업, 가계발 금융불안 가능성 등의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시장 불안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 올해 경제 불확실

권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종 대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의 급격한 원화절상 추세가 올해는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국제유가도 최근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지표의 안정 기미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고용, 소비,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발표한 올해 경기전망에서 성장률을 4.4%로 발표해지난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작년(5.0% 예상)보다 0.6%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며, 일자리 창출이나 은행 외화차입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등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올해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민간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해외투자 열어 환율.부동산 잡는다

권 부총리는 "1월 15일께 해외투자확대를 위한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에서 넘쳐나는 외환이 투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만성적 달러 '과잉공급'에서 벗어나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선진국들의 이상적 수지 구성을 보면, 소득 수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품수지 변동이나 서비스 수지 적자 등을 완충하는 형태"라며 해외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득 수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4대 그룹과의 회동에서 "국내 유동성을 국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통해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투자.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는 환율 뿐 아니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유동성이 줄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외환자유화 방안에는 우선 알려진 대로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상향 조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만 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300만 달러나 그 이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의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비롯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방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보다는 해외증권 투자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은 여전히 난제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책의 차질없는 집행보다 말이 다소 앞서 나감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가시적인 공급확대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발표 등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확산돼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공급과 분양제도 개편방안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봄철 이사수요 증가에 앞서 장단기 전월세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토지보상금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위기 징후에 대응

정부가 최근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대출급증으로 인한 위기발생 가능성이다. 국민들이 앞다퉈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가계의 빚이 급격히 늘고있고 신용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이나 외화대출 등도 함께 늘어나면서 향후 금융시장의 위험요소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거품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가계몰락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도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간 협의를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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