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집권기간 7%대의 평균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성장률을 5%로 잡는다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이뤄낸 평균성장률은 고작 4.2%로 그야말로 공약(空約)인 헛소리가 됐다.

 
성장률 4.5%, 경상수지 10억달러 흑자, 일자리 30만개도 '희망사항'

지난 2003년 경제운용계획 발표시 정부의 2004년 성장률 전망은 5%대였다. 최대 6~7%도 가능하다고 까지 했지만 실제 달성한 성장률은 4.7%에 머물렀다. 2005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5%대였으나 그보다 1%남짓 하락한 4.0%에 불과했고, 2006년 성장률도 5%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4%후반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은 4.5%를 달성하겠다고 했고, 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빈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의 정부 성장률 발표치만 본다면 최소 0.5~1%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면 맞는 얘기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내년 성장률이 4% 미만일 것이란 얘기다.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을 끌어왔던 수출시장이 환율하락으로 녹록치 않다. 정부는 경상수지 1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KDI는 -4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46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 -30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 -30.6억달러등 모두 적자를 면지 못할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력한 경쟁상대인 중국이 과거 저가품 상품에서 뿐만아니라 반도체, LCD, 자동차 분야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빠르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내년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강화, 재개발 억제, 대출규제뿐만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는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해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국민경제의 22~23%를 차지하는 건설업 침체로 그 여파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미치고 있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조짐이다.

올 연말 치러질 대선도 경기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선거와 관련된 각종 인기끌기성 구호남발 그리고 이념대립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를 같이해 노사분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파업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선이 있는 해는 보편적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했다.

고용사정은 더 안좋을것 같다. 지난 2004년 일자리수 증가는 41만 8000개를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2년 연속 29만개 수준에 머물렀고 올 해는 그 마저도 줄어 26만개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구호대상자에게 마련된 저임금 일자리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법안통과로 대량해고 사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일자리수가 줄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규제강화, 저성장 고분배 정책 등 계속되는 한 비관적

무엇보다 올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데 있다. 규제강화를 통한 큰 정부, 저성장 고분배 정책, 아군이 아니면 적군의 이분법적 사고등 좌파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한 경제성장은 어렵다. 정부는 유럽식 좌파정책을 모델로 삼고있지만 그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좌파정책을 내던진지 이미 오래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지나친 보수나 좌파정책으로는 경제를 못살린다. 중도실용 노선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경제가 난장판이 됐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자체로 성장률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 정부의 규제위주 좌파정책을 비난했다.

아주 낙관적으로 봐줘도 참여정부 집권기간의 평균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IMF 후유증을 겪었던 국민의 정부에서도 평균성장률은 4% 중반으로 이보다 높았다. IMF 직격탄을 맞은 집권 첫 해를 제외할 경우 평균성장률은 7.2%나 된다. 국민들은 올 대선후보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우선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들었다. 어떤 정책이 경제살리는 길인지 대선후보들이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란 생각이 그나마 위안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