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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털의 언론권력에 대해서 법적 차원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은 신문법 상 '독자적 기사생산'조항을 삭제해,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킨 뒤, 인터넷신문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첨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포털사이트는 상거래 광고 등의 상업면 위주로 운영되므로, 뉴스면 비율 50%를 유지하려면 언론사로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승희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포털은 뉴스의 취사선택 기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경우 뉴스면이 차지하는 클릭율은 23%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약 포털의 언론기능이 금지되면, 클릭수보다는 포털에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차단할 방어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이 포털 측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포털은 포털사업에 불리한 기사 등은 메인뉴스면에 올리지 않는 등, 인터넷여론을 좌지우지해왔다.

 

 2. 정보통신부에서는 포털과 같은 영리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요구할 수 없고, 5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아이핀이라는 대체 인증키를 발급받아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용자와 포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엔씨소프트 등의 주민번호 도용사건 등이 재발된다면, 일정 규모의 사이트에 한해 의무화를 위한 입법조치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현재까지 가입한 수천만명의 회원 전원의 주민번호 기록 등을 모두 삭제하고, 모든 회원을 아이핀 인증키로 관리하게 되면, 회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사업하는 이른바 CRM, 타겟광고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전환 비용 및,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인증비용 역시 포털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3. 현재 한국의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부분 까페, 블로그, 지식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포털 회원들이 콘텐츠를 올린다. 그 중 상당수는 불법 저작권, 불법 초상권에 걸릴 법한 것들이다. 지난 해 음제협에서는 1만 3천명에 달하는 포털 회원에 소송을 걸었고, 검찰에서는 규모를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은 불법 저작권물을 올린 네티즌 뿐 아니라, 이의 유통을 방치한 포털 사 등 인터넷사업체 등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포털사들은 콘텐츠 관리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콘텐츠 회사들이 강하게 저작권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4. 지난 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살하자 유족들이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포털에 올려, 피해자는 이 게시물을 방치한 포털사를 대상으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포털사 내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현재 정통부는 피해자의 신고없이 자진 삭제한 포털에 대해서는 민사액을 경감해주는 '선사마리아'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여옥 의원이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 포털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향후 포털 피해자의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포털 측은 피해구제 의무를 부여받아, 역시 이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5. 웃긴대학, 디씨인사이드 등 인터넷 중소 콘텐츠 회사들은 협회를 만들어, 자사가 힘들게 만든 콘텐츠를 포털에 고스란히 빼앗기는 현재 인터넷 환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실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번 국감에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포털이 미국의 구글 등과 달리, 단지 검색을 해주는 대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심사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국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네이버의 검색 트래픽 점유율이 무려 75%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사업자로 판정되면, 검색광고와 검색 심사료 등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검색 피해구제, 검색심사료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검색사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등록제나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6. NHN의 경우 네이버와 함께 한게임이라는 게임포털 사업의 비중이 크다. 지난 해 한게임의 매출액은 921억원으로 전체 NHN 매출액의 약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게임 내의 게임들은 대부분 사이버머니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이버머니는 인터넷 곳곳에서 현금화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게임업체 바다이야기의 상품권 현금화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 현금화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만약 사이버머니를 사용하는 고스톱, 포카 같은 도박형 게임이 규제를 받게 되면, 한게임의 매출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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