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경쟁법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재계와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 집행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담합행위나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징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시장은 거래의 장(場)인 동시에 심판의 장"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반칙'하는 기업들만 골라서 제재함으로써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아무 걱정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기업들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단체들이 후속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체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경쟁질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재계와 만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며 앞으로도 재계와 만나는 활동은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대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이 결국 국가경제는 물론 대기업들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대기업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대기업들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특허나 첨단산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변리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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